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횡단, 횡단하는 나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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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11: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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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매년 10월25일은 독도의날이다. 법정기념일은 아니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루다. 대륙에서 홀로 떨어져 동해를 업고 위대한 높이로 솟아올라 먼발치에 일본 열도를 던져둔 독도. 이제 일본은 이런 기본적 사실을 고맙게 여기고 허튼소리 말아야 한다.
내가 만든 책을 소개하는 셈이라 퍽 조심스럽지만 작년 광복절 즈음 이 코너에 “1901년부터 2021년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120년의 근현대사를 횡단하듯 조감하는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쓴 적이 있다. 충분히 고통스러운 개화-식민-독립-독재-민주-선진의 굽이굽이를 나름의 시선으로 요령 있게 요약한 다큐멘터리 북. 지난달에 완성해 <횡단 한국사>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내보냈다. 우리를 웃고 울린 역사는 깨알 같은 사건이 종횡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책에도 독도의 안녕을 기원하고 의미를 묻는 내용이 명토 박혀있다.
크든 작든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사람들의 사소한 발밑이다. 언젠가 우리는 달이나 태양에 걸려 크게 넘어져 그 어딘가로 넘어가야 한다. 그 전에 돌멩이나 잔뿌리에 걸려 무너지기도 하는 것. 그럴 때마다 땅과 접촉한 면적이 곧 나의 넓이다. 독도, 격렬비열도, 마라도가 한껏 벌린 국토는 우리 삶의 터전이다. 이 한반도 지도를 토끼로 비유한 건 일본 지리학자다. 최남선은 이를 본때 있게 제압하듯 <소년> 창간호에 ‘맹호가 발을 들고 허우적거리면서 동아대륙을 향하여 나는 듯 뛰는 듯 생기있게 할퀴며 달려드는 모양’이라며 한반도를 호랑이로 표상한 그림을 실었다.(<횡단 한국사> 31쪽)
지난 주말 독도까진 못 가고 단양쑥부쟁이를 찾다가 충주 탄금대에 이르렀다. 저 호랑이의 배꼽쯤에 해당하는 우리 국토의 급소인 곳. 어둑한 길을 짚어나가는데 ‘탄금대기’가 쓰인 비석이 보인다. 더듬더듬 읽자니, 어라, 이건 최남선이 지은 글이 아닌가. 이렇게 나날의 일상이 역사와 종횡으로 또 연결된다.
탄금정에 쉬는데 앳된 여성이 꽃송이를 들고 까마득한 절벽인 열두대를 찾아오셨다. 이 야심한 시간에 무슨 사연일까. 문명의 불빛 지척에 깜빡거려도 개미 같은 개인은 지금도 이 어두운 땅을 보듬으며 사귀는 중! 한결 짙어진 어둠을 업고 솔밭길을 나오는데 그 어딘가를 횡단하는 기분, 자꾸 뒤를 돌아다보았다.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후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 목사는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그런데도 2021년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 목사는 해당 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에서 합헌 의견을 낸 5명 재판관은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한국의 공직선거 빈도 등을 고려하면 선거권 박탈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상환(헌재 소장)·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다. 이들은 “개별 선거범죄의 차별성에 대한 세심한 주목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년의 기간은 복수의 선거 주기를 포괄하는 매우 장기에 해당한다”며 “선거권 박탈은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와도 연동돼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헌재는 2018년 1월에도 같은 조항을 심리해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는 합헌 의견이 더 많았다.
헌재는 전 목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직선거법 85조3항(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게 되면 구성원이 그 영향력에 따라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북한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에 대해 “우익보수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며 첫 반응을 내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에 실린 ‘일본 정계의 움직임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제목의 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관해 “일제의 범죄행위를 미화했으며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공약한 것을 두고는 “군비 확장과 헌법 개악을 통하여 일본을 완전한 전쟁국가로 만들어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것은 일본정계의 우경화 방향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더욱 위험천만한 길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베 신조의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는 극우 성향 정치인 다카이치 총리는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지난 21일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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