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수사가 시작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 순서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첫 회의를 한다며 “특검보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을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협조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파견 규모 등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에서는 군검사와 군검찰 수사관 등 20명을 파견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와 대구지검의 수사 기록은 사무실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서초구 흰물결빌딩을 사무실로 정한 뒤 기획재정부 측과 예산 등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특검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예산이 의결되면 곧바로 입주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 수사이고, 저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쌍둥이를 출산한 지 12주 이내인 초기 산모의 30%가량이 극심한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쌍둥이를 임신했거나 양육 중인 부모 459명을 대상을 우울 검진을 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중앙난임·임산부 심리 상담센터에서 사용하는 PHQ-9(우울 진단 척도)와 EPDS-K(한국판 산후우울증 척도)를 적용해 우울증 정도를 파악했다.
쌍둥이를 출산한 지 12주 이내인 산모의 39.5%가 우울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30.2%가 고도 우울증이었고, 경도 우울증은 9.3%를 차지했다. 쌍둥이 임신부 중에는 20.4%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이중 8.3%가 고도 우울증, 9.3%가 경도 우울증이었다.
쌍둥이를 키우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절반 가량인 55.1%가 우울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경미한 우울 증상(27.3%)을 보였다. 그밖에는 경도 우울증 11.5%, 고도 우울증 9.7%, 중증도 우울증 6.6% 등이었다.
쌍둥이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의 37.7%도 우울증상을 겪고 있었다. 경미한 우울 증상(26.0%)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는 경도 우울증 9.1%, 고도 우울증 2.6%으로 나타났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 쌍둥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이란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언급했다. 미군이 공습으로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정권교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서도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정권교체가 왜 없겠는가”라고 적었다. 자신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변용한 “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고도 적었다.
소셜미디어상 트럼프 대통령의 짤막한 언급에 담긴 진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물론이고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거듭된 설명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공개적으로 이번 공습의 목적이 정권교체가 아니며, 이란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제한적 성격의 공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NBC에 출연해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핵프로그램을 끝내고 싶고, 그 다음에 이란과 장기적 해결 방안에 대해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번 임무는 정권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개 및 비공개 메시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 이란에 직접 전달하면서 이란이 (대화) 테이블로 올 모든 기회를 주고 있다”고도 말했다.
루비오 장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것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란이 원한다면 미국은 내일이라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이란이 계속해서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다면 그건 정권의 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란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차원의 공습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도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로부터의 이란의 정권교체를 촉구하지는 않았지만 정권교체론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란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미 보복을 예고한 이란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권교체를 고려한다는 의향을 보이는 것이 공화당 내 분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이 이란 핵 시설 타격으로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직접 개입한 것을 놓고 ‘네오콘’으로 상징되는 공화당 내 전통적인 외교노선과 마가 진영 사이의 극명한 대립이 표면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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