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현상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력을 잃으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정부가 냉정하게 현재의 국가 위기를 살피고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명확한 분석과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마주하는 현 상황은 김대중 대통령이 IMF(국제통화기금) 때 맞이했던 상황보다 10배 이상 어렵다”며 “윤석열 정권이 세수 기반을 약화해놓은 상태에서 열어보니 깡통이다라는 느낌이고, 최근 부동산 문제가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여서 오세훈 시장이 질러놓고 무책임인 상황이라 정말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70년대 산업화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어느 정부도 일정하게 그 시기에 맞는 산업 정책을 썼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게 산업 정책에 대한 집중점도 가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체적인 경기가 하강으로 가서 일정하게 살리는 재정 정책을 써야 할 때 긴축만 한 것이 오히려 경제의 조정 기능을 갖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까지 포함해 선진국에 안착해야 하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현재 상황을 제2의 IMF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매우 좋은 일이지만 자칫 그로 인한 착시 현상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까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해 주신 취지가 한 2년 정도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중구에서 20일 오후 5시 2분께 인천대교 송도 방향 9.7㎞ 지점서 대형 화물차에 실린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졌다.
해당 사고로 뒤 차량 스포츠유틸리티(SUV)가 컨테이너와 충돌해 탑승자 2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컨테이너가 편도 3차로 도로의 2개 차로를 가로막으면서 일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컨테이너가 강한 바람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후 12시를 기해 인천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한 후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경찰 측은 “갑자기 떨어진 컨테이너를 뒤따르던 차량이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상자들은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배심원들은 여러분을 일반 방청객으로 압니다. 정식 배심원을 해보고 싶었던 분도 계시고, 재판 전반에 관심 있던 분도 계실 텐데 목적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417호에 방청객 20명이 촘촘히 들어섰다. 이들의 손에는 두꺼운 종이 서류와 펜이 들려 있었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에는 배심원 8명이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 앉은 이들도 배심원단과 비슷하게 사뭇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재판을 참관하면서도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는 비공식 배심원, 이른바 ‘그림자 배심원’이다.
‘그림자 배심’은 일반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 모의 평의·평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참여재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그림자 배심원은 재판 과정을 모두 참관한 후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의견이 재판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측이 요청하면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다. 국민 눈높이에서 범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정당하겠느냐”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였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은 “대출 신청 과정이라는 업체 말만 따랐다”고 맞섰다. 검사와 변호인은 연단에 서서 배심원단과 눈을 맞춰가며 설득에 나섰다. ‘미필적 고의’ ‘증거조사’ 등 법률 용어를 상냥한 어투로 풀어 설명했고, 검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방청석에서 자료를 뒤적거리고 메모하며 재판에 집중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으로서 그림자 배심에 참여한 문인교씨(31)는 “어려운 개념이나 단어에 대해 일반적인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매우 큰 영항을 주는 사건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판결에) 잘 녹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이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후 2013년 345건으로 가장 많이 열렸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감해 2023년에는 95건 열렸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4.8%에서 31%로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재판 비효율성, 감정 호소 위주 재판 진행, 비교적 높은 무죄율 등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의 1심 무죄 판결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올라 2022년 31.5%로, 일반 형사사건 1심 재판(3.1%)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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