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호주에서 한국의 112·119와 같은 긴급 범죄·사고 신고 전화 서비스가 통신사 오류로 중단돼 3명이 숨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통신회사 옵터스는 지난 18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과정의 오류로 남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A)주·서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노던준주 지역의 000 긴급전화 서비스가 차질을 겪었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에서 000통화를 하려던 고객 약 600명이 13시간가량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3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생후 8주 남자 영아와 68세 여성 등이다.
스티븐 루 옵터스 최고경영자(CEO)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긴급 서비스에 연결하지 못했던 모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인의 가족·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나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통신 관련 기관의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최대 통신기업 싱텔의 자회사인 옵터스는 호주 제2의 이동통신사다. 앞서 2023년 11월에도 옵터스의 전체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1000만명 이상 고객의 휴대전화·인터넷이 끊겼다. 당시 옵터스는 1200만 호주달러(약 111억원)의 벌금을 냈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이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본부별로 사건 발생은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02건(7.6%)에 그쳤다. 전체 사건의 절반 가량(639건, 47.6%)이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폭행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했고, 지난해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일도 있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전국에서 구급차 한 대의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5.6회다. 반면 서울은 9.5회로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송 건수 역시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 3.0회를 크게 웃돌았다.
출동 건수를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소방청은 전문의가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구급대원과 직접 연결돼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는 ‘구급 의료지도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구급서비스 수요와 업무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화재진압 차량과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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