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 소위원회가 ‘서울구치소 등의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현재 서울 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김건희 여사 등이 미결수로 수용되어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침해구제2위원회(침해2소위)는 지난 28일 ‘서울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의안으로 제안해 의결했다. 방문조사 의안은 김 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회의 직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구치소 등 방문조사는 연초에 사무처가 계획을 올려 의결을 받은 뒤 진행한다.
인권위 직원들은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반발했다. 한 직원은 “방문조사 주제를 알 수가 없다. 사무처는 내용을 모른다. 의결해서 사무처에 내려보낼 테니 세부계획을 짜서 진행하란다”며 “왜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방문조사를 하는지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0일 상임위에서 인권위 사무처에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 직권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 위원은 당시 “조사단장을 맡거나, 주심위원을 맡겠다”고 주장하다가, 인권위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배제됐다. 당시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오해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 직권조사와 같이 조사는 사무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거듭 “상임위에서 보고 받지 못할 사항은 없다”며 보고를 요구했다. 사무처는 “주심 위원을 맡은 김용직 위원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된 김 위원의 요구에 인권위 사무처는 “상임위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전체적 진행 경과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조사단장을 포함한 총 9명 규모의 조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이 “진척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하자 사무처는 “공개가 되면 조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어서 비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김용원 위원이 구체적 조사 과정을 지휘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한다”며 “더 들어야 할지 의문”이라며 구체적 보고를 받으면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인권위 상임위는 회의 진행을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 위원이 자리를 뜰 경우 상임위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김 위원은 “보고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다”며 “만약 다음 달 3일 전원위까지도 보고할 게 없다면 조사단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최 외무상을 만나 “북·러 관계가 계획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을 접견한 것은 최 외무상이 북·러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방러했던 지난해 1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은 이날 오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북·러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최 외무상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러 정상이 베이징에서 회담한 것이 “조·로(북·러) 사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은 관계로 도약시킨 일”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북·러가 외교 부문에서도 서로 일치된 입장으로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들은 양측 수뇌의 각별한 관심에 따른 귀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보,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러시아 지도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조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마라톤을 시작한 수년 전, 뛰는 사람 중 다수는 수십년 경력을 자랑하는 40~60대 ‘마라톤 클럽’ 회원들이었다. 칠순을 넘긴 러너를 보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대회 신청은 어렵지 않았고, 장년 러너들의 권유로 현장에서 등록해 뛰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마라톤 대회 풍경이 달라졌다. ‘스타일로서의 러닝’이 유행하면서 메이저 대회 풀코스 신청은 ‘광클’이 필요한 일이 됐다. ‘국민건강 체육’이던 마라톤은 이제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레슨을 받으면서 ‘정복할’ 대상이 됐다.
주요 대회 주로에는 청년들이 가득하다. 42.195㎞를 천천히 각자의 페이스로 뛰면서 즐기던 ‘노익장’을 주요 마라톤 대회에서 발견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진다. 신청 방법이 선착순이거나 굿즈 패키지 구매 방식이기 때문이다. 1200만 관중 시대를 맞은 야구장에서도 올드팬들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
미국 정책학자 데버라 스톤은 <정책의 역설>에서 “공정함이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계를 정하는 서사”라고 전한다. 케이크 한 판을 다섯 명이 나눠 먹기 위해 5등분이 공정할 수도 있고, 각자 사정이나 필요를 고려하는 것이 더 공정할 수도 있다. 성적순이나 선착순도 일리가 있다. 한국 사회는 케이크의 비유로 보자면 성적순이나 선착순으로 먼저 가져가거나 혹은 정확히 5등분하자는 입장이 맞붙는 사회다. 다른 방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서울 아파트 게임이 전형이다. 정부는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을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중앙 언론의 끊임없는 중계 보도, 커뮤니티 게시판, SNS의 포스팅은 전국의 안정적 주거를 바라는 모두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는 점수판을 바라보게 만든다. 서울 아파트를 ‘영끌’하는 일은 ‘광클’하는 것처럼 불가피한 일이 되어버렸다.
2024년 기준 서울의 아파트 비중은 59.8%, 주거 형태 중 임대주택 비율은 11.2%인데, 정책 언어 속에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언제나 예외이거나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다. 고시원과 다세대, 원룸, 공공주택의 풍경은 주변으로 밀려난다. 주류 담론에서 서울과 아파트를 벗어난 삶을 상상하는 이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서울의 아파트 보유자들은 전 재산인 아파트 가격을 지키기 위해 임대아파트 옆에 펜스를 세운다. 제대로 된 공공 임대주택 단지 개발은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 주거 정책이 서울 아파트 게임에만 반응한 결과이자 “서울 아파트를 소유해야 1등 시민이 된다”는 사회적 신호의 결과다. 규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무주택자를 움직여 더 높은 가격을 떠받친다. 청년들의 열패감은 더 커진다.
역설적으로 다주택자를 줄이겠다는 정책은 전월세 매물을 줄였고, 갭투자를 막고 실입주만 허용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전세를 줄이고 월세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라는 제도를 정책이 위축시키는 셈이다. 월세를 전세보증금의 할인된 현금 흐름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금융전문가의 언어다. 부지런히 전세대출을 갚으면 매달 나가는 돈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보증금이 종잣돈이 된다는 생활인의 감각은 고려되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전세 갱신청구권을 3년씩 세 번으로 늘려 주거 안정을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세 자체를 소멸시키는 금융 방향을 추진하는 모순도 벌어진다. 적정하게 과세해 그 재원을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편이 나을 텐데, 정치인들은 투기꾼 찾기에 급급하다.
마라톤 대회의 성공은 기록뿐 아니라 완주자 수도 중요하다. 주요 국제 마라톤은 선착순 대신 추첨을 하고 연령, 성별, 기록,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 참가자를 배분한다. 낙오자를 없애기 위해 도로 통제를 늦은 시간까지 한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참가자 모두가 ‘걷뛰’로라도 들어올 수 있다. 최근 발생했던 여러 인명 사고도 줄일 수 있다.
주거 정책도 다르지 않다. ‘서울 아파트 매매’를 제외한 선택지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주거 형태가 보호받고 주류화되며, 서울 외의 선택지를 주는 것 말고는 근본적 해법은 없다. 10·15 대책에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에 충격을 줘서라도 시간을 벌겠다는 정책의 다급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주거의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분명한 주거 정책 없이 ‘머니무브’만 강조하면 결국 열망과 좌절의 사이클, 갖가지 사회적 갈등은 멈추지 않을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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