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미·중 ‘각축전’으로 끝난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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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10: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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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흘간 열린 제47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28일 막을 내렸다.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역내 무역 활성화, 지정학적 균형, 초국적 범죄 대응 등을 논의했다. 각국이 미국발 무역 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면서 범죄 대응 의제 등에선 뾰족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날 폐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대화를 되살리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했으며 인내와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아세안의 임무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세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 물품 무역 협정(ATIGA)’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국 정상들은 칠레·홍콩·방글라데시·스리랑카의 가입을 받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RCEP는 아세안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한 이번 정상회의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의 각축장이 됐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협정을 맺으며 중국을 견제했다. 말레이시아는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중국은 이날 아세안과 중·아세안 FTA 확대 개정안인 ‘버전 3.0’에 서명하고 통관 절차 간소화, 공급망 연계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신해 말레이시아를 찾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동남아 정상들은 안보와 미·중 사이 지정학적 균형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아세안은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당사국에 ‘행동 준칙’ 협상을 빨리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온라인 금융 사기, 인신매매 등과 연계된 범죄조직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범죄 근절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아세안은 또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정이 오는 12월 실시하는 총선에 선거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인공지능(AI) 빅테크 대부분의 탄소 감축 노력이 부족하고, 빅테크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동아시아 사무소는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의 탈탄소화 진척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퀄컴, 인텔 등 10개 기업이 평가 대상이 됐다. 보고서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 운영 및 공급망 관리에서 탈탄소화 진척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종합평가에서 낙제점인 ‘F’를 받았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F’등급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고, 애플은 ‘B+’ 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C-’로 차례로 2위와 3위를, 메타가 ‘D-’를 받아 4위를 차지했다. ‘F’등급인 아마존, AMD, 퀄컴, 인텔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대다수 AI 빅테크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와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공급망 분야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으며 기후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하위를 기록한 엔비디아는 공급망에서의 재생에너지 조달이나 투자 노력이 부재했다. 엔비디아의 스코프3 배출량(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배출원 외에 물류, 제품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 탄소 배출량)은 2023년 351만t에서 올해 691만t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보고서는 B+ 등급을 받은 애플이 자사 운영 및 공급망 운영 모두에서 과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일본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개발에 투자하고 중국에서 ‘청정 에너지 펀드’를 조성하는 등 영향력 있는 탈탄소화 정책을 펼쳤다고 봤다. 다만 공급망 투명성 부문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트린 우 그린피스 지역 공급망 프로젝트 책임자는 “AI 혁신이 막대한 탄소 배출을 담보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빅테크는 2030년까지 공급망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해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4주째 이어지자 미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당에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고 셧다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에버렛 켈리 미국공무원연맹 회장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당장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며 “지도자들은 셧다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보다는 미국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을 지지해온 연맹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켈리 회장은 “워싱턴의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해 부모, 돌봄 제공자, 참전용사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처지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공무원 약 73만명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67만명이 휴직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쉽게 합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의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순방, 무도회를 멈추고 민주당과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은 12번 부결됐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끝내고 연방정부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셧다운이 약 4주간 지속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에 본격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이 바닥나 11월1일에는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농무부는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수급자는 약 4200만명이다. 이날 미 국제공항들에서는 교통관제 인력 부족으로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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