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 수익과 원금)까지도 반씩 나누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의 경우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서울시는 은평병원에 설치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시범 운영을 완료하고 오는 31일 정식 개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는 마약 사용자 조기 발견과 치료에 초점을 맞춘 통합형 병원이다. 전문 의료진의 상담과 검사는 물론 입원, 재활,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치료체계를 구축해 단약은 물론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다.
마약 치료 37년 경력의 조성남 센터장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과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직업치료사, 정신건강 간호사, 병동보호사 등 34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총 575평 규모로, 마약류 중독을 한 곳에서 치료·재활할 수 있도록 병동부와 외래부를 분리하고 남녀별 폐쇄병동을 운영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또한 최신 의료 장비인 LC-MS/MS(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도입해 최대 23종의 마약류를 정밀 분석한다.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클리닉과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치료 효과를 높인다. 청소년 대상 클리닉에서는 투약 경로와 사용 약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 반복 사용을 막는다.
여성 대상 클리닉은 성범죄 피해나 트라우마 등 이중 진단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심리지원과 의료지원을 결합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갈망과 금단이 심한 환자는 병동 내에서 해독을 진행하는 등 중독 심각도에 따라 개인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안전한 사회 복귀와 지속적인 단약을 지원하는 ‘중독상담실’도 운영한다.
은평병원 대표번호(02-300-8114) 전화 후 2번(마약관리센터)을 누르면 정신건강전문 간호사가 연결돼 마약 사용 증상의 확인 등 간단한 문진을 도와준다. 필요한 경우 중독상담실 예약 후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경찰과 협업해 조사 단계부터 치료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서울시 지원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동행의원) 34개소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기관(3개소)과 연계해 약물상담, 자조모임, 단약동기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박유미 서울시 은평병원장은 “마약관리센터를 통해 치료받지 못하는 중독자가 없도록 하고, 끊임없는 치료·재활 지원으로 단약 성공률을 높여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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