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박 3일간의 경주 방문 일정 성과로 중국, 한국 정상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 점을 꼽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번 외교 성과로 “2031년 일본에서 APEC을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도 큰 성과”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그는 “책임 있는 지도자 여러분과 말을 나눌 귀중한 기회도 됐다”며 “중국, 한국이라는 중요한 이웃 나라와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합의한 5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내용을 비교할 때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3국 간 합의 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는 “각국이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직 완전한 한일 합의 내용이 공표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일 간 합의는 정부 간 약속이다”라며 “총리가 바뀌었다고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총리에 취임한 지 12일째”라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이번 APEC 정상회의까지 매우 의미 있는 외교를 완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외교 일정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일미 동맹 강화, 솔직한 대화를 통한 지역 주요국과의 신뢰 구축 등 취임 이후 내건 방침을 실천해올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일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되면서 산업계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25% 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업계는 15%로 인하되면서 한숨을 돌린 반면, 철강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업계는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에 직면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15% 관세에 합의했지만,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아왔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가장 우려가 컸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낮춘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MOU(양해각서)라도 실제 문자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가장 관세 영향을 많이 받던 자동차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부분들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철강업계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한국산 철강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관세는 철강 원자재뿐만 아니라 변압기와 가전 등 철강이 들어간 파생상품 400여개에도 적용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에도 철강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조선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철강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솔직히 아쉽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철강업인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철강을 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강하게 선을 그어서 이 부분은 아쉽게도 포함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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