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국·아세안 FTA 3.0 체결…‘미국 없는 자유무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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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02: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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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말레이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개정안을 체결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아세안 FTA ‘버전 3.0’에 서명했다.
지난 5월 협상이 마무리된 이번 확대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을 새로 포괄하는 관련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의 개정·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양측이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공동으로 지지한다는 엄숙한 공약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중국이 오랫동안 아세안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세안·중국 협력은 중요하다”면서 “이제 중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세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아세안 FTA는 2010년 발효됐다. 이후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방으로 떠올랐다. 양측 간 교역 규모는 2010년 2355억달러(약 338조원)에서 지난해 거의 1조달러(약 1440조원)로 급증했다.
중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거진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미국의 경우 34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0% 감소했지만 아세안(537억달러)이 전년 대비 15.6% 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이번 확대 개정으로 양국 중소기업의 상대국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각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아세안은 이번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미국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안와르 총리는 전날 아세안과 한·중·일이 참석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5년 만에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스리랑카, 칠레, 방글라데시, 홍콩 등 4개 신규 가입 희망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구상한 RCEP의 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의 30%로 이는 미국 이탈 후의 TPP(15%)보다 크다. 다만 RCEP의 무역자유도는 TPP보다 떨어진다. 중국의 값싼 제품이 동남아의 산업 경쟁력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로 거론돼 왔다. RCEP은 가맹국을 늘려 ‘중국 색깔’을 희석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리 총리는 FTA 확대개정안 체결 후 열린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여러 국가가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소양강댐 중류에서 내수면 어업인이 조업 중 발견해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로 이송했던 ‘황금 장어’를 방생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방생하는 ‘황금 장어’는 길이 50㎝, 무게 500~600g 정도다.
자포니카(Anguilla japonica) 품종으로 일반 개체와 달리 색소 변이가 일어난 것이다.
황금색 바탕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사례는 수만 마리 중 1~2마리에 불과하다.
강원도는 애초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로 옮겨진 ‘황금 장어’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견 장소 인근에 방생하기로 했다.
희귀성이 있는 ‘황금 장어’는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져 왔다.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와 (사)한국민물고기생태연구소 등은 “황금 장어의 생존과 안전, 지역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원서식지인 소양호에 방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발견자인 어민 김순일 씨는 “황금장어가 스스로 그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라며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로 이송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황금 장어를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자문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최영숙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소장은 “이날 방생한 황금장어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고향인 소양호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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