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초코파이로 밥줄 끊기는 분 있으면 되겠냐”···전북경찰 국감서 ‘초코파이 사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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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14: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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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기소된 ‘1050원어치 초코파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전주지법 국감에 이어 2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감에서도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현대판 장발장”이라며 전북경찰청의 과도한 사건 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장발장은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충북경찰청의 생계형 범죄 대응 사례를 들어 전북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지난 22일 청주시 오창읍에서 식료품 5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50대 A씨는 사흘 만에 원룸에서 발견됐다. 극도로 야위어 있던 그는 형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형사들은 A씨에게 죽을 사 먹인 뒤 병원으로 옮겨 영양 수액을 제공했다. 이어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도 도왔다.
박 의원은 “초코파이는 송치하고, 5만원 식료품 절도는 영양수액을 준다”며 “1050원 초코파이 때문에 밥줄이 끊기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를 잡는 것도 수사지만, 그 방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전북경찰에는 사람이 없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발언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 앞으로 일선에서 경미 사건을 처리할 때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 만에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노동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늘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 2025년 34명(정원 대비 13.7%)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월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캄머발레(Kammerballett)>의 무대는 하얀 원형 공간이다. 노란색, 주황색, 갈색, 검은색의 반짝이는 레오타드를 입은 8명의 무용수가 사각형 스툴과 함께 한 명씩 등장한다. 이들은 서로의 간격을 계산하듯 리듬에 따라 흩어지고 정지하고, 양편으로 스툴을 정렬하고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이어간다. 둘에서 셋 다시 쌍으로 변해가는 안무는 피아노 음악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맞물려 매끄럽게 이어진다.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맹렬한 몸짓과 함께 사라지는 여성 무용수가 남기는 여운.
#“나는 음악을 위해 삽니다. 음악은 경이롭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마에스트로!” 나무의 그림자를 배경으로 지휘봉을 든 남자 무용수가 허공을 가르는 선을 그린다. 숲속 나무들이 바람에 반응하듯 무대 위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움직임이 더해진다. 그에 조응하듯 배경의 나무 역시 크고 무성해지고 무용수들의 앙상블은 음악과 맞물려 폭발하듯 퍼져간다. 자연의 철학이 깃든 교향곡을 컨템포러리 발레로 표현한 이다.
서울시발레단은 ‘한스 판 마넨×허용순’을 30일부터 11월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공연한다. 컨템포러리 발레의 거장 한스 판 마넨의 <캄머발레(Kammerballett)>와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안무가 허용순의 로 구성했다.
<캄머발레>는 지난해 10월 서울시발레단이 아시아 초연으로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Kammer(작은 방)’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한정된 공간에서 무용수들의 정교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한스 판 마넨은 무용수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흐름과 무대 위 긴장감을 중요시하는 안무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절제 속에서 무용수 개개인의 내면이 춤을 통해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한다. 작품은 카라 카라예프, 도메니코 스카를라티, 존 케이지의 피아노곡을 바탕으로 펼쳐진다. 서로 다른 시간대와 문화를 넘나드는 음악이 정교하게 짜여진 안무와 맞물려 깊은 인상을 남긴다. 네덜란드국립발레단 출신 김지영 무용수가 지난해 특별 출연에 이어 올해는 지도자이자 출연자로 참여했다.
허용순이 지난해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발레단에서 초연한 는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에지오 보쏘의 음악에서 시작된 작품이다. 안무가는 2020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에지오 보쏘를 기리며 그의 삶과 인간관계, 음악에서 받은 영감을 춤으로 표현했다. 그의 교향곡 2번 의 5개 악장 중 두 악장을 선택해 안무를 구성했다. 에지오 보쏘의 삶과 죽음을 주변 인물의 시선을 통해 그리고, 그의 음악에서 받은 영감을 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으로 형상화했다. 무대에선 에지오 보쏘를 상징하는 인물이 흐름을 이끌고, 다채로운 색감의 의상이 감각적인 미학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한국 발레 해외 진출 1~3세대를 대표하는 허용순, 김지영, 강효정 세 사람이 각각 안무가, 지도자, 출연자로 한 무대에 서 관심을 모았다. 허용순 안무가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서울시발레단과 첫 작업이었는데 무용수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공연을 앞두고 긴장이 안 됐다”면서 “클래식 발레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객의 마음에 다가오는 컨템포러리 발레를 통해 가슴이 꽉 찬 기분, 뜨거운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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