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내연관계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2024년 1월8일 B씨와 공모해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2024년 1월10~17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트렁크에서 아이 시신을 꺼내 경기도의 한 리조트 앞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아이를 실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A씨와 공모했다는 B씨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초반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B씨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부산시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에서 디저트 특별 판매전 ‘간식로드 인(in) 부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형 유통사와 협력해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특별 판매전’의 하나이다.
부산의 대표 간식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업체 15곳이 참여해 빵, 쿠키, 젤리, 전통 과자, 건어물, 그래놀라, 떡볶이 등 다양한 간식 제품을 판매한다.
참여업체는 겡상도의맛(아귀채, 바비큐 오징어), 신촌깻잎떡볶이(떡볶이, 어묵탕), 탑글로벌(젤리), 건물생심(어포튀각), 넛잇(그래놀라), 로다의선물(아마레티, 강정), 봄오리(쿠키, 아몬드스틱), 정과담(정과), 세잎당(단팥빵) 등이다.
행사 기간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할인·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진행되는 11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마련됐다. ‘간식로드 인 부산’은 부산시와 부산중소벤처기업청 주최, 부산경제진흥원 주관하는 행사로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이 협력한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업체 제품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열리는 만큼 소비 활성화와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간식로드 인(in) 부산’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을 동시에 높일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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