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2일 새벽 1시쯤 북구 동림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씨가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이후 현장에 차량을 두고 달아났던 A씨는 13시간 후인 다음 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 당시 A씨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음주 전력이 있던 A씨를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천년의 세월을 넘어 이곳 경주에서 APEC 회원들 목소리가 한 데 어우러지며 만파식적의 선율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그 아름다운 화음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번영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 환영사에서 “신라라는 국호에는 나날이 새롭게 사방을 아우른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딛고 나날이 새롭게 일어서 세계만방에 국제사회 복귀를 알린 2025년, APEC 경제지도자분들을 이곳 신라에서 만나 뵈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의 풍부한 역사 유산과 이를 활용한 문화산업은 올해 APEC이 성장엔진으로 주목한 문화창조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의 모든 분열과 파란을 잠재우고 평안을 가져온다’는 피리인 고대 신라 왕국의 만파식적을 언급했다. 그는 만파식적을 설명하며 “왕실에서 나라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불었다고 한다”며 APEC 회원들의 목소리가 화음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평화·안정·번영을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천년 고도의 정기를 이어받아, APEC의 협력과 성공, 공동의 미래를 위해 건배를 제의하겠다”며 “건배”를 외쳤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3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3년 새 절반 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자 12만8913명이 종부세로 총 1149억원을 냈다. 1인당 세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89만원이다. 월 7만4000원씩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153만원이었으나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89만원으로 1년 전보다 7만원 올랐다. 2022년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세 부담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폭 오른 결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6만206명)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약 54% 가량 급감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3년 새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됐다.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내려갔다. 특히 2022년부터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95%에서 60%로 35%포인트 인하하면서 세 부담이 급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더욱 낮췄다. 재산세와 함께 양도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집값이 크게 치솟고 있지만 세금은 대책에서 빠졌다.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대책은 공급확대, 10·15 대책은 규제지역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집값상승 기대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향후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보유 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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