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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첫 구속 시도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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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7 05:54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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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11일 만에 첫 피의자 구속 시도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이후 주요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늘 1차로 주가조작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식 출범 다음 날인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 등 관련 회사 6곳,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강제수사였다. 특검팀은 16개 수사대상 중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라는 점이 주요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삼부토건 관련자를 줄소환해 조사해왔다.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지난 4일 10시간가량 조사했고, 지난 6일엔 우크라이나 포럼에 참여했던 황모씨를, 7일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지낸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8일엔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와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9일엔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참고인으로, 정창래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회장과 조 전 회장은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2023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크라니아 재건 포럼에 참여한 뒤 주가가 급상승한 웰바이오텍 관계자들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전날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재건 포럼을 기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삼부토건과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가 급상승하기 전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인물이다. 김 여사 측근인 이 전 대표가 공교로운 시기에 삼부토건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주가조작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미·중 패권 다툼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켜세우고 있는 일본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14일 펴낸 보고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보면 일본은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반도체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2021~2023년 일본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누적)은 3조8000억엔(약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일본 반도체는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2010년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부침을 이어왔다. 외적 요인은 미국의 압박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정부는 일본에 반덤핑 혐의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거품 경제는 붕괴했고 투자 동력도 사라졌다. 일본의 반도체 매출은 1992년 고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했다.
내적 요인도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 변화를 읽지 못했다. 개인용컴퓨터(PC)가 보급되면서 작고 저렴한 D램이 필요했지만 대형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D램에 집착했고, 설계와 제조를 분리하는 ‘산업적 변화’ 흐름에도 합류하지 못했다. 2012년 일본 반도체 기업 엘피다는 파산했다. 도시바는 2017년 경영난으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분사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했다. 경제산업성이 같은해 6월 발표한 ‘반도체 ·디지털 산업전략’의 일환이었다.
일본은 특히 대만 TSMC에 열을 올렸다.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짓는 과정에서는 투자금액의 40%에 달하는 4760억엔(약 4조4540억원)을 지원했다. 2023년 일본은 40㎚(나노미터) 반도체 제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공장은 일본 산업계 수요가 가장 큰 12~28㎚ 반도체를 생산했다.
또 다른 축은 라피더스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메모리 고성능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다.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생산 능력 회복과 함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TSMC·마이크론·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자국 공급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 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 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서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경우 정부와의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해 한국과 상호 보완성이 큰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방식의 협력을 제안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에 반도체 공장이 3곳이 있다”며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최근에 통일부의 보고를 받고 저도 놀랐다”며 “이북에 반도체 공장이 3개 돌아가고 있다. 평양,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평성시는 평안남도의 소도시이고, 원산은 강원도의 항구도시이다.
정 후보자는 “세 군데에서는 아마 (부품을) 밀수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휴대폰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며 “휴대폰에 공급하는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조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에서는 지금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지금 AI(인공지능) 혁명의 한복판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북한도 아마 조바심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남북 협력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을 대화·협력으로 이끌기 위해 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후보자는 남북협력을 위해선 북·미 관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김일성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서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이다”라며 “남이나 북이나 IQ나 DNA는 같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덩샤오핑의 ‘과교흥국(科敎興國)’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교흥국은 과학과 교육으로 나라를 부흥시킨다는 의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압수수색 후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1차로 오늘(14일) 주가조작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여당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를 지역구를 둔 의원 53명 중 42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얼마전까진 ‘이기는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성공한 민주당’, ‘성공한 국민주권정부’”라면서 “성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가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언제나 함께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후)경기도는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파트너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애를 써왔다. 대선과정에서도 경기도가 해왔던 정책과 경기도가 내세웠던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많이 반영이 되고,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반영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을 건의했다. 또 어르신돌봄체계와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등 국민체감형 정책 등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6선의 조정식·추미애 의원, 5선의 정성호·윤호중·김태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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