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의제 조율 성격의 사전 회담에 나선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중국이 희토류 수출허가제를 1년 간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예고했던 ‘100% 추가 관세’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중 고위급 회담 후 진행된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경우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제게 협상력을 부여한 바 있다”며 “우리는 이를(희토류 수출 통제를) 피할 수 있었고, 따라서 관세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 농민들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농산물 구매를 (중국과) 합의했다”고 전하며 “중국과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 우리 대두 농가는 매우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소유권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거래의 세부 사항이 양국 간에 확정됐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음주 중 거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을 마무리하며 취재진에게 “(회담이) 건설적이고 광범위하며 심도 있었다”며 정상회담 프레임워크(기본 틀)가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양국 간 구체적인 무역 의제별 논의 진전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 구매, 틱톡 매각,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은 미·중 양국 간 무역 갈등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내놓자 이를 비판하며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임할 예정이다.
# 평소 좋아하던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었던 중학교 3학년 A군은 돈을 빌려준다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보고 대리입금업자에게 3일간 10만원을 빌렸으나 수수료와 지각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대리입금을 이용해 3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 행위인 ‘대리입금’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과 손잡고 40일간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매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매비 등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 대가로 원금의 20∼30% 수준의 ‘수고비’를 요구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를 뜯어내는데,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광고 계정을 실시간 감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시 교육청과 서울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안내문 2만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공지사항 등에서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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