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박수현, 다시 불거진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공식 논의 단계 아냐”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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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03:3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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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 재추진은 당 소속 일부 의원이 유튜브에 나가 거론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역시 개인 의견으로 거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김용민 의원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기간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당시는 여야가 민생법안 74건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이라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의견이 개진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가에 대해선 ‘불 때니 물 끓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개별 대응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재판중지법 입법을 주도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자 본회의 처리를 미뤘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내에선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쳤는데 왜 처리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에 대한)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좋지 않기에 진작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단장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맡는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된 것 아니냐, 인사·행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을 한 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13~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2025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OCP) 글로벌 서밋’에서 차세대 낸드 스토리지(저장장치) 제품 전략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OCP 서밋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개방형 데이터센터 기술 협의체인 OCP가 주최하는 콘퍼런스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추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낸드 스토리지 제품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AIN(AI-NAND) 패밀리’ 제품군을 소개했다. 낸드는 D램과 달리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다.
AIN 패밀리는 성능(Performance), 용량(Density), 대역폭(Bandwidth)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최적화된 낸드 솔루션 제품들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저장 용량을 극대화했다. ‘AIN P’는 대규모 AI 추론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 입출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솔루션이다. AI 연산과 스토리지 간 병목 현상을 최소화해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대폭 높여준다. 내년 말 샘플을 출시할 계획이다.
‘AIN D’는 저전력·저비용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고용량 솔루션으로 AI 데이터 보관에 적합하다. 최대 페타바이트(PB, 1PB는 약 100만기가바이트)급 용량에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의 속도와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의 경제성을 동시에 구현한 중간 계층 스토리지를 목표로 한다.
‘AIN B’는 낸드를 적층해 대역폭을 확대한 솔루션이다. D램을 수직으로 쌓은 고대역폭메모리(HBM)처럼 낸드를 적층하는 ‘HBF’ 기술을 적용했다. 대역폭이 높을수록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회사는 “AIN B를 HBM과 함께 배치해 용량 문제를 보완하는 구조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AIN B 생태계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미국 메모리 업체 샌디스크와 HBF 표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14일에는 OCP 행사장 인근에서 ‘HBF 나이트’ 행사를 열고 낸드 스토리지 제품 혁신을 위한 업계 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차세대 낸드 스토리지에서도 고객·파트너와 협력해 AI 메모리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 “속도만큼 의견 조정도 중요”
박, “문·윤 정부 확정 사안인데 또 무슨 조정이냐”
박형준 부산시장이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재입찰 공고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적관계망(SNS)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는 대통령도 약속하고 국토부 장관도 약속한 사안인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재입찰은 이뤄지지 않은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은 속도보다 의견 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전임 정부들에서 다 확정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또 무슨 조정이 필요하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체 없이 재입찰 공고만 내면 되는 것을...”이라며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적었다.
박 시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7조 853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조 3795억원으로 추산했다.
박 시장은 “사업 추진을 늦출수록 그 직간접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며 “가덕도신공항이 지연되면 공항 배후 교통망 구축과 공항복합도시 개발도 지연된다”고 우려했다. 또 “부울경을 30분대로 이을 부산형 급행철도(BuTX)의 완공도 신공항의 개항에 맞춰져 있어 신공항 완공이 늦어지면 BuTX가 완공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말이면 국제선 이용객만 1000만명을 돌파하는 김해공항이 한계에 도달한 것도 신공항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하루빨리 재입찰 공고를 내달라. 일각이 여삼추”라고 촉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부산 가덕도에 여객·물류 복합기능의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기본설계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지조성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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