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충남 천안에서 옹벽 공사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씨(7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옹벽 공사를 하던 중 노동자 1명이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방암 수술 후 환자의 몸에서 채취한 자가조직을 이용해 유방의 모양을 복원하면 인공보형물을 사용한 경우보다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자가조직 재건술을 받은 뒤 기대한 것보다 만족도가 낮아 실망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전병준 교수, 유방외과 유재민·박웅기 교수, 임상역학연구센터 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유방암 수술 후 재건 방식에 따른 심리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국제외과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게재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진은 유방암 환자 2만4930명을 최장 9년에 걸쳐 추적 관찰했다.
유방암을 앓은 환자들은 종양과 함께 유방 조직을 절제한 뒤엔 본래의 모양에 가깝게 복원하는 재건술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인공보형물보다는 자가조직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편이다. 본인의 복부나 등에서 채취한 자가조직을 이용하면 외형과 촉감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되살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인공보형물을 사용한 그룹이 자가조직 그룹보다 심리적 측면에선 더 양호한 결과를 보여 선호도와 정신건강 사이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을 재건한 환자들 가운데 불안, 우울증, 양극성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 장애, 물질 사용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할 위험은 자가조직 그룹이 인공보형물 그룹보다 13% 더 높았다. 특히 불안장애는 위험도가 25%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자가조직 재건술을 받았을 때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은 50세 이상 환자군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들의 정신질환 발병 상대 위험도는 16% 더 높아 50세 미만 환자군(10%)보다 두드러졌다. 다만 자가조직을 이용하더라도 유방암 수술 직후 재건술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 지연 재건술을 받은 환자들은 오히려 인공보형물을 사용한 환자들보다 정신질환 위험이 21%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자가조직 재건은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치료 과정도 더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환자의 기대치가 높아진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 풀이했다. 기대에 비해선 만족도가 낮다 보니 심리적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조직을 채취한 부위의 흉터나 통증 등도 환자에게 정신적 악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자가 재건술 방식을 선택할 때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유방암 수술 후 바로 복원 성형까지 하는 비율이 높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지연 재건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는 만큼 다양한 선택지를 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전병준 교수는 “50세 미만 젊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 자가조직을 이용해 재건하더라도 지연 재건시에는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오히려 낮아졌다”면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면적 평가와 개별화된 접근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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