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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밀폐공간 질식사’ 올해만 15명째…사전 위험성평가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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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03: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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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15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하자 노동 당국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에도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경북 경주 소재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 40∼60대 근로자들로, 지하 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다른 3명이 찾으러 수조에 내려갔다 함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등과 함께 오는 27일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은 이날 시간대별로 지하 수조 내 유독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등 합동 감식에서 앞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9건으로, 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전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발생했다.
김 장관은 “질식사의 특징은 복수(의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점이다. 어떤 유해 인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또 다른 동료가 연이어 사망하게 된다”며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수습을 지휘하고, 주말 브리핑을 열어 강경 대응을 공표한 건 이례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에도 유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코 앞으로 다가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들이 13조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오전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약 13조원)의 직간접 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7곳이다. 이들 기업은 이른 시일 안에 투입할 6억6000만달러(약 9500억원)에 대해선 산업부에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도 마쳤다.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정부 육성 전략산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AWS는 2031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에 7조원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국내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AWS는 현재까지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약 5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날 맷 가먼 AWS CEO는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은 자사의 미래차 전략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생산설비를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포항테크노파크 내 부지 9917㎡(약 3000평)를 임차해 신규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인력도 4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앰코테크놀로지(반도체 후공정 시설), 코닝(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유미코아(2차전지 양극재 공장), 에어리퀴드(반도체 특수가스·공정용 첨단소재 공장) 등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계획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긴 것은 일시적인 여러 호재성 재료들을 과도하게 해석하면서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실적과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하지만 과연 좋은지 고민이 크다.”
코스피가 처음 2000포인트를 넘긴 2007년 대우증권 프라이빗뱅커(PB)로 증권가에 발을 들였던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WM혁신본부 상무)은 ‘코스피 4000 축포’가 터진 27일 실물 경기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오르는 증시 ‘불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 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 폭락장부터 2020년 코로나19 이후 코스피 강세장 등을 모두 경험한 대표적인 시황 전문가로 꼽힌다.
서 연구원은 이날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이 이끈다기 보단 삼성전자 등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한정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강세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며 “시장의 기대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돼야 하지만 과연 내년에도 AI관련 자본투자율이 증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4000까지 오른 데에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에) 외국인의 기대심리가 강했고 금융시장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컸다”고 배경을 꼽았다. 그는 다만 “정책이 지연되면서 효과가 많이 약화되고 있다”며 “내년 MSCI 선진지수 워치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했다.
서 연구원은 그러나 기대감과 달리 향후 한국과 전세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전세계적으로 AI 등의 영향으로 중산층은 무너지고 산업, 소비, 고용이 모두 양극화되는 ‘K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K자형 성장구조에서 미국 경제성장률은 좋지만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소비도 마찬가지”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향후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그는 “(트럼프 정부의) 보편 과세 10%에 대해선 주식시장도 신경쓰지 않고 있지만, 국내 수출엔 쥐약”이라고 경고했다.
서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수출 둔화를 가장 걱정했다. 그는 “국내 수출은 반도체가 이끌고 있지만 향후엔 결국 자동차 등이 연속적으로 좋아져야 하는데, 중산층은 망가져있고 조선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힘들다”며 “경제 성장을 이끌만한 것들이 많지 않고, 수출이 향후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수는 완전히 망가졌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미 중국에 역전당한 것이 많다”고 했다.
서 연구원은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한방’ 투자 경향성도 우려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몰려들어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지난 2007년과 올해 경향성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는 “코스피200만 추종해도 50% 넘게 수익이 나면서 기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아졌고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며 “‘욜로(YOLO) 투자’ 등 극단성이 요즘 주식시장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주식시장을 믿다보면 주식이 내려가는대로 문제가 생긴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선 철저하게 기업 가치를 따지고 글로벌 경제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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