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시간대 의식이 없던 김동희군(당시 4세)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지만,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은 해당 병원에서 약 보름 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군이 이송될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A씨의 거부로 약 20㎞가량 떨어진 부산지역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면서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군에게 과거 편도선 제거술 후 출혈이 보이자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신체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태우는 의료적 기법)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제대로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B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군이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찾아가게 된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대리 당직을 서면서 김군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한 후, 진료기록을 곧바로 넘겨주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C씨(45)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사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측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크고 작은 업무상 잘못은 있었지만, 피해 아동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전쟁상태이지만, 이 문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지만 내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관계) 진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저는 상식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상식을 통해 문제 해결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진심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잘 수용 못 하고 이해를 못 한 상태라서 (북·미 정상회동이)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씨앗이 되어서 한반도에 거대한 물결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회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 24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지난 27일 대북제재 완화를 각각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27일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또 지난 28일에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제3차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 본회의에서 “국제 안보의 기반이 미국과 추종 세력의 자의적 행동과 이중잣대로 훼손됐다”고 연설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서해상으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날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을 들은 후 “그(김 위원장)는 수십년 동안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그렇지 않은가”라며 개의치 않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서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는 그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알다시피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다”며 “우리는 돌아올 것이고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한에서 김 위원장과 만남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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