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피아노연습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등의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하면서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졌다. 신설 당시 경찰 독립성 훼손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 등 비판이 많았고, 총경급 경찰관들이 반대했다. 이들은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
경찰청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의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됐다”며 경찰국 폐지 공약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대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초혁신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2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필요 시 업종별 예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한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 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아이템을 선정해 단기간 내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 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하며,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하는 3단계 플랜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의 지시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헤그세스 장관과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서 지난 70여년 간의 한·미동맹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며 “한·미동맹은 바퀴의 양 축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양국 장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상호 호혜적인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조선업과 첨단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양국 장관은 가능한 이른 시기에 만나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오는 4일 특검팀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4일) 오전 9시 김영선 전 의원 소환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에게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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