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정청래 “내란 특검, 조희대 의혹 수사해야…대법원장직 수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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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15: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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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으로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의혹 제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응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입니까”라며 “조 대법원장이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법관 모두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놓고 논하자면 훌륭한 법관의 수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다”며 “그러나 비상계엄에 침묵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침묵하다 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희대 대법원장, 침대 축구같이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소수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위해 출국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APEC 회의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서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조 장관은 중국과 북한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서 촉구해온 바 있다”며 “이번에도 같은 방향에서 중국에 건설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할 뜻도 밝혔다. 그는 “이웃 국가 간에는 서로 협력하고 잘 지내야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이슈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서해 해상 구조물 사안도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은 모두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 중 추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모아 함께 고무보트를 산 후 가장 짧은 항로를 설정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남 5, 여1) 전원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해경에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8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전원 검거됐다.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만난 중국인 조력자 2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알선책 1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중국인 6명은 모두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19분(한국시간 오후 1시19분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이튿날 8일 새벽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제주에 도착한 6명 중 1명인 30대 중국인 A씨가 지난 5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피의자 5명이 순차적으로 합류하게 됐다.
모집책인 A씨를 제외한 5명이 1인당 한화로 약 400만원씩 각출해 2000만원을 모아 고무보트(1800만원)와 연료·식량을 구입했다.
출발지와 목적지는 모집책인 A씨가 제주도와 가장 거리가 짧은 중국 난퉁시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리 시운전을 하면서 준비했고, 밀입국 과정에서는 이들 중 1명이 운전을 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한 후 보트를 버리고 각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다. 보트를 숨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장을 빨리 벗어나는 데 주력하느라 버린 채 도망갔고, 보트는 왕복용이 아닌 밀입국 편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주 내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숨어있다가 순차적으로 나흘에 걸쳐 검거됐다. 이들 중 한명은 화물차에 숨어 배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간 뒤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피의자 6명 중 5명은 제주에서, 1명은 경기도에서 4~7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미등록 체류하던 중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가장 먼저 서귀포시에서 붙잡힌 40대 중국인 B씨는 “추방 당해 정상 경로로 입국할 수 없어 밀입국을 시도했다”면서 “밀입국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번과 같이 고무보트로 제주에 밀입국한 사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으로는 상습적인 밀입국 루트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밀입국 보트를 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상 경계 체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해안경비단 레이더와 TOD를 활용해 미확인 선박이 접촉되면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훈련 중”이라면서 “항공기와 함정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감시하고, 밀입국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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