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2주기 추모 기간 중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시의회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청주 한 음식점에서 청주시의회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의 식사 모습은 참석자가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진에는 김영환 지사와 술잔을 든 시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테이블에는 소주 3병과 맥주 2명이 놓여 있다.
술자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시작됐고, 김 지사는 일정 등을 이유로 1시간 뒤인 6시30분쯤 참석했다. 이후 김 지사는 1시간 정도 식사를 한 뒤 자리를 떴다.
김 지사와 김 의장을 비롯한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오송참사 추모 기간 중 술자리를 가진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오송참사 2주기 추모 기간을 선포했다. 이 기간 충북도 모든 직원은 추모 리본을 달고 회의나 행사 때마다 추모 묵념을 한다. 또 음주를 겸한 회식이나 유흥을 자제해 경건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청주시도 추모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음주 회식 당사자들 모두 오송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지사는 참사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이 없는지 등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청주시의원들 역시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추모 기간에는 자숙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 지사는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자고 하더니 정작 본인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며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한 달 전 약속된 자리였고, 청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충북도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 측은 “시의원들의 요청에 돔구장 건립과 최근 운영을 시작한 오송 선하공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고, 의원들의 요청에 맥주 1~2잔 정도만 마셨다”며 “부적절한 상황으로 도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여당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를 지역구를 둔 의원 53명 중 42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얼마전까진 ‘이기는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성공한 민주당’, ‘성공한 국민주권정부’”라면서 “성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가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언제나 함께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후)경기도는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파트너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애를 써왔다. 대선과정에서도 경기도가 해왔던 정책과 경기도가 내세웠던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많이 반영이 되고,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반영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간담회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을 건의했다. 또 어르신돌봄체계와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등 국민체감형 정책 등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6선의 조정식·추미애 의원, 5선의 정성호·윤호중·김태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통행을 막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세종에 있는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A씨는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누웠던 행동이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진출입이 이뤄지는 차도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장소나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참가자들이 길 위에 누워 집회하는 동안 차량 출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판단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 14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져 있었다. 경찰은 단수 및 단전을 알리는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뤄 모자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소득 3만달러의 한국 사회에서 생계의 위기로 일가족이 숨지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2014년 2월 월세·공과금 70만원과 함께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위기가구의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60대 어머니와 20대 둘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의 가슴엔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다”는 쪽지가 있었고, 딸은 한 달여 전 사망한 상태로 집 안에서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모녀는 월 12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함께 살던 큰딸의 취업으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큰딸이 나가 살게 되면서 다시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다.
2022년 8월 암 투병을 해온 60대 어머니와 난치병을 앓는 40대 두 딸이 숨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상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위기가정이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양극화 심화와 성장률 저하, 고물가 지속으로 서민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혹서기 폭염에서 냉방비 부담 여력이 없는 쪽방촌 주민들은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지금까지 복지제도가 국민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먼저 찾아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긴급할 때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일가족이 삶을 마감하는 비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위기가구 지원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긴급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위기가구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는 ‘복지신청주의’의 맹점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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