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내년 1월 국군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HUMINT·휴민트) 부대가 분리돼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던 국군정보사령부를 축소해 군 정보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28일 국방부는 정보사의 인간정보 부대를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정보사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하고 국방정보본부로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간정보부대는 첩보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중 핵심 전력인 ‘블랙 요원’ 일부가 군 해외첩보 활동이 주 업무임에도 12·3 불법계엄에 동원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보사는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들어가 내부 서버를 촬영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의혹을 받았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장 직무에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 기능을 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경우 내년부터 국방정보본부장은 기존대로 중장이 맡고, 합참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까지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정보본부 및 정보사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컸다.
특히 15곳 중 13곳(86.7%)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인원 등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고 취소 후 재예약하도록 했다. 또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아예 불가한 곳은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곳도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 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 개선 등을 업체 측에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예약하기 전에 취소·변경 방법을 확인하고 취소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거래 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13년 만에 부활한 MBC 대학가요제 무대에 가수 고 신해철의 자녀가 올라 감동을 안겼다.
지난 26일 방송된 <2025 MBC 대학가요제-청춘을 켜다>에서 신하연(19)·신동원(17) 남매는 밴드 루시와 함께 밴드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열창했다. 무한궤도의 보컬과 기타리스트였던 신해철은 이 노래로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거머쥐며 데뷔했다.
아버지의 노래를 마친 뒤, 하연씨는 “미국에서 대학생이 됐고 또 성인이 된 참”이라며 “직후에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로 무대에 서게 되어 뜻깊고 영광”이라고 했다.
하연씨는 “기억 속의 아빠 팬들은 우는 모습으로 많이 남아 있다. 오늘 무대를 웃으면서 즐겨주셨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다”고 했다. “이제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그가 끝으로 덧붙였다.
“긴장돼서 손과 다리가 떨렸다”는 동원군은 “아버지가 무대를 지켜보셨다면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살려야지’ 꾸중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벌써 아버지 기일이 10번이 넘게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기억해주시고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팬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무대 영상에는 고 신해철을 그리워하는 팬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그리운 해철이 형···, 그의 음악과 논리적인 독설이 그리운 시기” “내 빛나는 청춘시절 함께했던 신해철님 감사했고 그립습니다” 등이다. 남매에게 “잘 커 줘서 고맙다”는 응원을 전하는 이들도 많다.
한편, 이 무대에 앞서 AI로 복원된 고 신해철의 음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고인의 지적 재산권 관리사인 넥스트유나이티드가 개발한 이 음성은 “저는 대학 밴드로 여러분과 같이 이 대학가요제 무대에서 데뷔한 가수 신해철”이라며 “여러분도 소신껏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음악으로 세상과 마주하길 바란다. 저도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생각하니 꽤 즐겁다”고 말했다.
1988년 데뷔한 신해철은 밴드 무한궤도와 솔로 활동을 거쳐 록밴드 넥스트(N.EX.T)의 리더로 활동하며 ‘그대에게’, ‘민물장어의 꿈’ 등 히트곡을 남겼다. 평소 적극적인 사회적 발언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마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2014년 장 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그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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