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은 19일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이 소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 소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공간 확보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밤 12시쯤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또 박 전 장관은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1시쯤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오전 1시9분쯤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6일에는 김전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남도가 추진한 경남권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환경부가 ‘영호남 노선 협의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을 내놓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산청군은 지난 5월 29일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번 신청은 2023년 6월 산청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기존 신청서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청군이 예산 5억 4000만원을 들여 경제성 분석 등 용역 결과를 보강해 다시 신청한 것이다.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5차례 신청했다.
이 사업은 중산리 주차장에 하부정류장을 두고, 유암폭포 인근에 상부정류장을 두고, 중간지주 9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길이 4.2km로 예상사업비는 1220억원이다.
2023년 2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바람이 불었다.
경남도는 당시 산청군과 함양군이 각각 추진하던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단일 노선으로 확정한 뒤 환경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또 경남도와 산청군 관계자가 지난 6월 환경부를 방문해 해당사업을 설명했으나 환경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원 내 케이블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영호남의 자율적인 노선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는 현재 경남 산청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등 3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1개 국립공원에 다수의 사업계획 신청 땐 지자체들의 자율조정을 유도한다’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남이 신청한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 방침에 충족되지 않는다 ”며 “지리산 3개 지자체간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는 용역 예산을 들여 케이블카를 재신청한 이승화 산청군수를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지난 7월 고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산청 노선의 절반과 상부정류장은 대한민국 전체 국토의 1%에 불과한 자연공원보존지구에 위치하는데도 사업을 계속하려 한다”며 “산청군이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 다시 사업을 신청한 것은 예산을 낭비한 중복 행정으로 관련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산청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신청 내용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 자금을 활용해 재고 무기를 제공하는 첫 사례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각 5억 달러(약 69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두 건 승인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승인된 무기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방공 시스템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방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Prioritized Ukraine Requirements List)이라는 이름의 무기 조달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고에 있던 미국산 무기를 빠르게 지원하고 나토 동맹국들이 미 정부 계좌로 비용을 보내는 방식이다.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 체계의 목적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부정적이었지만, 미국의 휴전 중재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유럽 나토 회원국이 비용을 댄다는 전제 하에 방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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