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다카이치 총리 선출에 정부 “진전된 한·일 관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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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6 17:20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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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질문에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로서는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 선출로 향후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하고, 역시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의 연정으로 일본 정부가 한층 우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에 급속한 진전을 꾀하기보다는, 우선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만들어 놓은 양국 협력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양국 합의를 계승했듯이, 일본 측에게도 앞선 합의를 계승하도록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기존 양국 합의에 반하는 언행이 나올 경우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던져야 한다”고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내정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어서 당장 외교적으로 리스크가 될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한마디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과거사 문제를 회피해서는 양국 협력이 이어지기 어렵다”며 “오히려 보수층을 대변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과거사 관련) 합의를 이루면 양국 관계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우익화되는 흐름은 피할 수 없기에 한국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도출하기보다는 기존의 한·일, 한·미·일 협력 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파 정권이 들어선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에 무역·금융 특혜를 주자 미국 농축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탄한 집권 기반이었던 농업인의 지지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재무 당국과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금융자산을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바꾸는 것) 협정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미국이 먼저 아르헨티나에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지면 아르헨티나를 돕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6일 아르헨티나 총선을 앞두고 남미 내 ‘핵심 우군’ 밀레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통화스와프는 달러 유동성을 높이는 기회다. 미국도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화가 약해지면 수출이 더 활발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대두 농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스와프를 반기지 않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보복 차원에서 지난 5월부터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로 인해 대두 수출 경쟁국 아르헨티나가 수혜를 봤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170만t에서 지난달 0t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 전미대두농업협회(ASA)는 “미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200억달러를 지원했지만 아르헨티나는 대두 수출세를 없애 20척 분량의 대두를 중국에 팔았다는 기사가 나온다”며 “경쟁국들이 대두 수입 시장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동안 농업 경제는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쿼터 증량 가능성을 시사하며 농민들의 반감에 기름을 부었다. 미국에선 소 전염병 확산·목초지 가뭄 등으로 지난 8월 소고기 가격이 역대 최고치(다짐육 1파운드 당 6.32달러·약 9000원)로 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소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르헨티나산 수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농가가 아르헨티나에 혜택을 준다고 느끼고 있다’는 질문엔 “(수입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르헨티나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고 돈이 없다. (소고기 수입이) 아르헨티나에 유리할 건 없다”고 답했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콜린 우드올 전미소고기협회(NCBA) 회장은 “이번 계획은 미국 소 사육 농가에 혼란만 초래할 뿐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미농민연합회(NFU)의 롭 라루 회장은 “쓸데없는 보상을 그들(아르헨티나)에게 제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농축업자들은 그가 아르헨티나에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농업 의존도가 높은 일리노이·아이오와·미네소타 등 주 소속 444개 카운티에서 평균 77.7%를 득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남미 주무르기’에 나섰다.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밀레이 정권을 공개 지지하는 한편, 마약 밀매상을 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좌파 정권이 들어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선박에 공격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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