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심사···특검 “계엄 적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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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08: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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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가량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 전 장관은 두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장관 구속 여부가 남은 내란 의혹 수사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것을 통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이 불발되면 다른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한겨레지부·MBC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각각 7위·3위 이상 땐 오초아 제쳐
리디아 고, 2연패 땐 1위 바짝 추격
고진영(왼쪽 사진)과 김세영(오른쪽)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를 통해 통산 상금 ‘톱10’ 진입에 도전한다.
31일 영국 웨일스의 로열 포스콜 골프클럽(파72)에서 개막한 LPGA투어 AIG 여자오픈의 총상금 규모가 975만달러(약 135억8000만원)로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25만달러 늘어 역대 최고액이다. 올해 우승자는 146만2500달러(약 20억3000만원)를 받는다.
AIG 여자오픈은 앞서 열린 4개 메이저대회 중 US 여자오픈과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이상 1200만달러) 다음으로 총상금 규모가 크다. 셰브론 챔피언십과 에비앙 챔피언십은 800만달러씩이었다. 자연스레 통산 상금 순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상금 1위는 2258만3693달러를 쌓은 ‘슈퍼스타’ 안니카 소렌스탐이다. 리디아 고(2100만1801달러), 카리 웹(2029만3617달러), 크리스티 커(2017만9848달러)가 뒤를 이어 ‘2000만달러 클럽’에 가입해 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박인비(1826만2344달러)가 가장 높은 5위고, 호주 교포 이민지(1790만4404달러)가 6위, 양희영(1605만3483달러)이 7위다.
8위는 렉시 톰프슨(1537만6729달러), 9위는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르다(1521만4533달러), 10위엔 은퇴한 로레나 오초아(1486만3331달러)가 올라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통산 상금 순위를 가장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한국 선수는 13위 고진영(1458만5835달러)과 14위 김세영(1428만6918달러)이다. 10위 오초아와의 차이가 각각 27만7496달러와 57만6413달러에 불과해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단숨에 오초아를 추월해 톱10에 진입할 수 있다.
꼭 우승하지 않아도 오초아를 앞질러 통산 10위권에 들 수 있다. 고진영은 단독 7위(상금 28만4488달러) 이상 성적이면 오초아를 제친다. 김세영 역시 단독 3위(상금 66만7156달러) 이상이면 오초아를 넘어선다. 물론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상금 톱10에 함께 오르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디펜딩 챔피언인 리디아 고는 2연패를 달성할 경우 소렌스탐과의 차이를 11만9392달러로 좁혀 상금 1위 등극을 눈앞에 두게 된다.
“여름이 아니면 그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여름은 가끔 뭔가를 미쳐버리게 하니까.”
해마다 일본의 여름은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의 열기로 뜨겁게 타오른다.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명승부 못지않게 뼈아픈 실책도 허다하다. 1979년 8월16일 세이료고등학교와 미노시마고등학교의 경기. 오후 4시에 시작한 경기가 야간 경기가 됐다. 스코어는 3 대 2. 미노시마가 세이료를 1점 차로 쫓아가고 있었다. 타자 한 명만 잡으면 경기가 세이료의 승리로 끝나는 연장 16회말 2아웃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미노시마의 선수가 친 공이 1루 쪽으로 날아갔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파울성 타구였지만 세이료 1루수 가토 나오키는 공을 놓쳤다. 야간 경기 조명 탓이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최악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토에게는 너무나 불운하게도 상대팀의 다음 타자가 홈런을 날렸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세이료 야구부 출신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제가 먼저 말해요. 16회에 고시엔 칵테일 광선(야간 조명)에 들어간 공을 놓친 그 가토, 그 1루수가 저라고요.”
1980년대 일본의 전설적인 스포츠 논픽션 작가 야마기와 준지가 이 경기를 보고 쓴 르포 기사는 열혈과 청춘과 성장이 완벽한 삼박자를 이룬다. 경기의 흐름은 물론이고 투수와 타자, 감독과 심판 등 관계자들의 심리가 손에 잡힐 듯 그려진다.
<슬로 커브를 한 번 더>에는 이 경기 이외에도 복싱, 스쿼시, 조정 등을 포함해 다양한 스포츠 경기 8개에 대한 글이 실렸다. 하나하나가 극적인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땀과 승부의 현장이 저자의 마술 같은 문장력에 실려 수십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되살아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 개방·철거와 관련해 “4대강 보의 완전 개방과 철거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된다 생각한다”며 “다만 4대강 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서 완전 개방할지 철거할지 여부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보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완전히 개방하는 문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세종보의 상시 개방은 장관 개인 의견으로 개방하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특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는 재검토 해야 될 만큼의 특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내연관련 각종 동력원, 버스와 트레일러, 농기계 심지어 선박을 포함해 내연을 쓰는 모든 동력원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해 보다 강도 높은 탈탄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탈탄소를)전제로 2035 NDC 계획을 수립하고 탈탄소 전환을 하면서 탈탄소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그 산업이 일종의 패키지로 한국의 새로운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성도 못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고민도 있다”며 “멋진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게 실제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환경부가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AI(인공지능)부터 전방위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제조업 강국 중에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중국과 유사하거나 한단계 높은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며 “환경부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과 비전을 함께 갖는 부서로서의 역할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개편안은 이달 (광복절)15일 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경부 인사는 조직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여름이 아니면 그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여름은 가끔 뭔가를 미쳐버리게 하니까.”
해마다 일본의 여름은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의 열기로 뜨겁게 타오른다.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명승부 못지않게 뼈아픈 실책도 허다하다. 1979년 8월16일 세이료고등학교와 미노시마고등학교의 경기. 오후 4시에 시작한 경기가 야간 경기가 됐다. 스코어는 3 대 2. 미노시마가 세이료를 1점 차로 쫓아가고 있었다. 타자 한 명만 잡으면 경기가 세이료의 승리로 끝나는 연장 16회말 2아웃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미노시마의 선수가 친 공이 1루 쪽으로 날아갔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파울성 타구였지만 세이료 1루수 가토 나오키는 공을 놓쳤다. 야간 경기 조명 탓이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최악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토에게는 너무나 불운하게도 상대팀의 다음 타자가 홈런을 날렸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세이료 야구부 출신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제가 먼저 말해요. 16회에 고시엔 칵테일 광선(야간 조명)에 들어간 공을 놓친 그 가토, 그 1루수가 저라고요.”
1980년대 일본의 전설적인 스포츠 논픽션 작가 야마기와 준지가 이 경기를 보고 쓴 르포 기사는 열혈과 청춘과 성장이 완벽한 삼박자를 이룬다. 경기의 흐름은 물론이고 투수와 타자, 감독과 심판 등 관계자들의 심리가 손에 잡힐 듯 그려진다.
<슬로 커브를 한 번 더>에는 이 경기 이외에도 복싱, 스쿼시, 조정 등을 포함해 다양한 스포츠 경기 8개에 대한 글이 실렸다. 하나하나가 극적인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땀과 승부의 현장이 저자의 마술 같은 문장력에 실려 수십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되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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