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저조한 수사 실적과 느린 사건 처리를 두고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열악한 수사 여건을 거론하며 “서운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공수처가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치로 드러난 성과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5년간 공수처가 예산 776억을 썼는데 기소된 사건이 6건뿐”이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체포영장 발부율을 보니 검찰은 평균 97.5%대인데 공수처는 42.9%이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이 79.6%인데 공수처는 25%”라면서 “공수처의 민낯,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공수처가 맡은 주요 사건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몇 사람이 한 사건씩 맡아서 사흘만 연구해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처장님이 밤새 남아서 기록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파출소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장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적은 인력과 좁은 수사 범위 등 공수처가 가진 구조적 한계 탓에 수치상 실적이 낮은 것이라며 공수처가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더 분발하라는 말씀을 경청하겠다”면서도 “내란 수사 43일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성과를 올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좀 과소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서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도 당의 민생 행보에 동참하며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한 공세를 극복하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오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여러 걱정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라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재개발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어 염려하는 마음이 드셨을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걸 당 차원에서 함께 챙겨주신다면 정부와의 이인삼각 협력관계가 좀 더 빨리 진척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집중 공세를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부동산 대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혹 등으로 논란이 돼 대국민 사과를 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겨냥해 “국민 주거 절망을 만든 책임자”라며 “2분짜리 사과로 조롱 말라”고 비판했다.
이는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집중 공세를 통해 민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25%로 석 달째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최근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와 관련해 비판이 제기되며 중도층 외연 확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생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고 오 시장과의 회동을 통해 수도권·중도층의 민심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도 이러한 민생 행보에 동참해 최근 당 안팎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된 비판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인 주호영 의원에게 한강버스와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국정감사장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 시장과 7번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번복으로 인해 같은 당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회의를 마친 후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부의 규제 폭탄 한 방에 엔진이 꺼질 위기”라며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나”라고 적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 미국 조지아주지사를 만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를 면담하고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인 및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과 공장 설립 등 투자 이행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조지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런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부가 논의 중인 비자 제도 개선과 보완책 마련 등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대규모 구금 사태)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공장 건설 및 설비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숙련인력의 원활한 미국 입국 및 활동 보장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의 비자제도 개선 논의가 진척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한·미 및 한·조지아 경제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한·미의 제조업 부흥,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및 조선 협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하도록 주지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양국 간 협력의 토양이 될 한국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조지아주에서 유학 중”이라며 “조지아주는 인공지능(AI), 조선 등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만큼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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