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단독]“성소수자 이웃 싫다” 30년간 줄었지만···한국, 여전히 ‘OECD 최고 불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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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9 04: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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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이주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살기 싫다’는 설문조사 응답자 수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연구진(팽은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문영민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주연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 주승섭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 보건대학 박사후연구원)은 학술지 <공익과 인권>에 실을 <한국의 소수자 인구, 인식, 인권사: 장애인, 이주민,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23일 밝혔다. 논문은 25일 발표된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국제연구프로그램인 ‘세계가치조사’ 내용 중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성소수자·이주민 인식 조사 결과 내용을 소개했다. 세계가치조사는 1981년부터 시작돼 80여개국의 사회, 문화, 정치 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을 연구하는 조사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 2회차인 1990년 자료부터 4~8년 간격으로 진행된 총 6회치 조사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했다. 응답자는 각 연도별 조사에서 1200~1251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담아 분석했다.
연구 분석결과, ‘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었다. ‘이민자·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1990년 46.6%에서 2018년 22.0%로 감소했다. 매년 평균 1.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990년 95.8%에서 2018년 79.6%로 매년 평균 0.65%포인트 감소했다.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 약간 많다, 매우 많다’고 답한 비율도 2005년 86.1%에서 2020년 62.5%로 매년 평균 1.22%포인트 감소했다.
응답자의 나이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줄었다. 1990년에는 60대의 63.6%가 ‘이주민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했지만, 이 수치는 2018년 21%까지 줄었다. 1990년 18~29세 청년의 94.8%는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했지만, 2018년 같은 연령대 청년들에서는 72.2%까지 줄었다.
이런 변화는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 운동과 제도적 대응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다. 장애인 인식과 관련해선 2006년 교통약자법,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등 주요 법이 제정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의 경우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에 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면서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늘었다. 성소수자의 경우 군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성소수자 존재를 알리는 퀴어축제 등도 계속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국의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삼기 싫다’는 응답자 비율은 세계가치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 1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민자·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기 싫다’는 응답자 비율도 튀르키예, 체코, 일본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연구진은 “30년간 전 연령대에서 소수자에 대해 관용적으로 인식이 변했지만 한국 사회의 소수자 불관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이 ‘혐오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혐오가 심한 시절이 있었고, 그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꾸준히 인권 의식이 개선돼왔다”며 “극우 세력 부상 등으로 우려되는 면도 있지만, 오늘의 우리는 지난 30년간 인권운동이 이뤄낸 성과 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3년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가 연평균 1인당 7억원 가까운 주택 임대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 하위 50%의 1인당 임대소득은 660만원에 그쳐 임대소득에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귀속 주택 임대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소득자 상위 0.1%에 해당하는 427명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소득자의 상위 0.1%는 1인당 연평균 6억75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이는 2019년 상위 0.1%(381명)가 거둔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 4억9900만원보다 약 1억8000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4년만에 약 35% 늘었다. 같은 기간 실질 임금 상승률(1.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상위 1% 주택 임대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2억1900만원이었다. 4년 전보다 5400만원 늘어났다. 상위 10%(약 4만명)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4년 전보다 1900만원 증가한 7700만원이었다.
주택 임대시장은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약 40%를 가져가는 구조다. 상위 10%인 4275명의 임대수입은 총 3조3112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21만여명의 수입금액은 전체의 17.1%에 불과했고,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66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상위 1% 고소득 임대인은 수입은 수천만~수억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생계 보조 수준의 소득을 얻는 데 그치고 있어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의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율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수입의 60%, 미등록 임대주택은 50%로 적용돼 실제보다 높은 경비가 인정된다. 또한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월세는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이거나 2주택 이상일 때 과세되고,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된다.
차 의원은 “상위 0.1% 주택 임대소득자의 소득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서민 주거비가 치솟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나 과도한 필요경비율 적용이 정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임대소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빛 머리띠에서 뻗어 나온 세 가닥의 나뭇가지. 현존하는 신라 금관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그 때문에 여러 곳에서 신라 금관을 보면 천년 넘게 이어 온 금빛에 압도되다가도, 각자 개성이 있다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개관 80주년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28일부터 여는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은 그동안 몰랐던 신라 금관의 참모습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다. 일제강점기이던 1921년 처음 발견된 이래 현존했던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전시이기 때문이다.
실제 신라의 유물이었는지 수년간 논란이 일었던 교동 금관을 뺀 나머지 5점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황남대총 북분·금관총·천마총 금관)나 보물(서봉총·금령총 금관)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금관과 함께 출토된 허리띠 등 전시 유물 총 20건 중 국보와 보물은 각각 7건에 이른다.
27일 찾은 전시장의 문을 연 것은 6점의 금관 중 형태가 가장 단조로운 교동 금관이다. 금빛 머리띠에 나뭇가지 모양 세움 장식 3개가 전부다. 다른 신라 금관에 있는 뒤통수 쪽의 사슴뿔 모양 세움 장식 2개나 치렁치렁 매달린 드리개는 없다. 세움 장식의 곁가지도 1단뿐인 데다 크기도 작지만, 교동 금관은 현존 6점의 신라 금관 중 가장 이른 5세기 전반에 만들어져 금관의 표준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나뭇가지는 삼한 시대 큰 나무를 세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소도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교동 금관 주위로 상영되는 영상은 그 기원을 담아 금관의 의미를 함께 알리고 있다.
이어 금관총 금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서봉총 금관, 왼쪽에는 금령총 금관이 함께 발견된 금 허리띠와 함께 전시돼 있다. 금관총 금관은 남성인 이사지왕, 서봉총 금관은 소지왕의 부인,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금령총 금관은 미성년 왕족의 것으로 추정된다. 당대 최고위 왕족들이 자신의 권력과 위신을 장신구로 어떻게 표현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다. 금관총 금관은 머리띠 위아래에 찍힌 점들이 물결무늬를 이루고 있고, 서봉총 금관은 머리띠와 세움 장식 사이에 모자 형태 장식이 있는 등 비슷한 형태 속에서도 뚜렷한 특징을 지녔다.
가장 아름다운 금관으로 불리는 건 머리띠 좌우에 매달린 드리개가 세 쌍에 이르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이다. 이는 황남대총 남분에서 발굴된 고깔 모양의 모관과 마주보고 있다. 일제는 모관이 금관의 구성품이라고 연구했으나, 해방 후 국내 학계는 모관은 일상에서, 금관은 제례에서 쓰이는 별개의 모자라는 연구 결과를 냈다. 신라의 찬란한 금관은 일제에 의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금관의 가치를 정확히 정의한 것은 한국의 연구성과라는 점이 흥미롭다.
금관을 고해상도로 촬영해 관람객이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한 터치스크린을 통해 금관들을 세밀하게 살핀 뒤 다시 금관 실물을 본다면 전시를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2월14일까지.
금관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뿜는 현대미술 작품들도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만날 수 있다. 경주솔거미술관에서 지난 22일 개막한 한국미술 특별전 ‘신라한향’에서는 전통 수묵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소산 박대성의 대형 그림과 여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높이 5m에 이르는 신작 ‘반가사유상’(2025)은 먹과 전통 안료로 경북대 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봉화 북지리 석조반가상’을 그린 것이다. 실제 석조반가상은 하반신만 남아 있으나, 박대성은 상상력을 발휘해 상반신까지 그려냈다. 석조반가상의 뒤에는 판화로 찍은 듯한 판본체가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찍혀 있다. 글과 그림의 뿌리가 같다는 일념으로 각골문자부터 한글까지 연습해 온 박대성이 판본체를 그린 뒤 주변을 검게 칠해 표현한 것이다.
박대성의 ‘코리아 판타지’(2023)는 높이 5m, 폭 15m에 달하는 종이에 먹으로 한라부터 백두까지, 훈민정음부터 고구려 무용총의 벽화, 울산 반구대 암각화까지를 담았다. 그림의 크기뿐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 상징적인 장소를 세밀하게 한 표현한 점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문화재 및 회화 복원 전문가이기도 한 김민은 어두운 전시실에 석굴암 본존불, 석가탑과 다보탑, 해와 달을 검은 배경에 그려 넣었다. 전통 한지에 전기석이라는 검은 광물을 갈아 배경색으로 사용했다. 영원을 상징하는 금빛의 석가탑과 다보탑은 앞에 놓인 큰 물그릇에도 비쳐 고즈넉한 느낌을 자아낸다.
승려이자 예술가인 송천 스님은 지난해 부산비엔날레 출품작인 ‘관음과 마리아-진리는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를 리뉴얼해 선보였다. 파란 옷의 성모 마리아, 붉은 옷의 관세음보살이 마주 보는 구도의 4m 높이 그림은 종교를 초월한 진리를 상징한 것이다. 박선민의 유리공예 설치작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과거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전시는 내년 4월26일까지.
우양미술관에서는 미술관의 백남준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 전시 ‘백남준 : Humanity in the Circuits’가 열리고 있다. 백남준 예술의 전환기라 일컬어지는 1980~1990년대 작품이 주를 이룬다. 다양한 매체가 회로처럼 얽혀 있는 그의 작품은 APEC 정상회의 슬로건의 ‘연결, 혁신, 번영’과도 맥이 통한다. 전시는 다음달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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