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여파로 수박·복숭아·배추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토는 1년 전보다 가격이 40% 넘게 오르기도 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 생육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더 올라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폭염으로 인한 식품 가격 인상)이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1일 기준 3만3337원으로 1년 전 비교해 17.6% 높았다. 최근 5개년 중 가격이 가장 높은 해와 낮은 해를 뺀 평년 대비로는 가격이 25.0% 높은 수준이다.
수박 가격은 한 달 전보다는 33.71% 급등했다. 지난달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생육이 부진했고, 이른 폭염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토마토 1㎏ 가격은 6716원으로 1년 전보다 42.6% 비싸다. 평년보다도 33.2% 높은 수준이다. 폭염 영향으로 한 달 새 가격이 68.96% 올랐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은 6114원으로 1년 전보다 11.18% 올랐다. 배추 역시 한 달 만에 68.01% 오르며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복숭아는 10개 2만1133원으로 1년 전보다 25.1%, 평년보다 10.6% 비싼 수준이다. 다만 한 달 전보다는 가격이 10%가량 내렸다.
축산품목 중에는 계란 가격이 강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6984원으로 1년 전보다 7.9% 올랐다. 최근 계란 소비량이 늘어난 반면 생산량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자녀 1명당 25만~50만원씩 확대된다. 근무 목적으로 다른 곳에 사는 맞벌이 부부의 월세 세액공제도 각각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육과 양육 지원, 자영업자 지원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만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태권도·줄넘기 학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사교육 유발 효과를 고려해 예체능 분야로 세액공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월 20만원 수준이던 보육수당 비과세한도는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선 기존보다 비과세 한도(40만원)가 기존의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기본공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도 기존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자녀는 소득 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같지만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자녀가 2명이면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한도가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녀의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대학생 자녀가 과외 등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이 넘게 소득을 올리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다. 근무 목적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연 한도 1000만원)를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가 세대당 1인만 가능해 혼인 가정이 페널티를 받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규모가 지역에 구분없이 100㎡로 상향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담겼다. 생계형 창업의 수입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폐업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최근 3개년간 수입이 50% 이상 줄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만 줄어도 해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를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상생 활동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 혜택도 있다. 우선 상가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간 연장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3년 추가로 연장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서민이나 다자녀가구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관련 내용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이 이른바 ‘월명수’를 신도 등에게 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명석과 JMS 전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명석 등은 신도들 사이에서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 물을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명석은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현재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회담이 이르면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 정상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시기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향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31일(현지시간·한국시간 8월1일) 미국에서 여는 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두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방미 형식(국빈·공식·실무 등)과 의제 등을 두고 대략적인 얘기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전례에 따라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 요소로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방산협력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한·미 정상은 이런 사안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기보다는 실무 논의를 촉진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뒤 “양측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의 후속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분야와 관련해 “어느 정도 레인지(범위)를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어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협력 등 동맹 발전 비전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 의지도 다시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언급하며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도 의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비핵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 논의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동성명에 여러 사안이 폭넓게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도 대화 주제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한·미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연합훈련을 유예한 바 있다.
중국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다뤄질 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통상 중국 문제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의 표현으로 담겨왔는데, 표현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중국 견제 신호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
전북 전주시 완산동 완산1길19 일대는 담장 없는 주택들로 골목이 이어진다. 여기에 말끔히 새 단장을 한 집 한 채가 눈에 띄었다. 전북 최초 주민주도형 기후실천 거점지인 ‘탄소중립 완산마을’이다.
완산마을에서 일하는 주민들은 작은 공간 안에서 바삐 움직였다. 이곳에는 일회용품이 없다. 한쪽에선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최소화) 제품을 살펴보는 손길이 분주했고, 맞은편 테이블에선 부러진 우산을 고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이 마을을 이끄는 사람은 청년 환경단체 ‘프리데코’의 모아름드리 대표(32)다. ‘프리데코’는 ‘Pride’(자부심)와 ‘Eco’(환경)의 합성어로, 환경보호를 ‘자랑스러운 문화’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 완산마을은 2022년 행정안전부의 ‘탄소중립 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문을 열었다.
오래된 단독주택을 개조한 공간은 매주 수·목·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완산동 주민은 무료, 외부인은 2시간 기준 3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모두 생활밀착형이다. 고장 난 우산과 가전제품을 고치고, 폐자원을 수거·교환한다. 다회용기 사용 실험, 에너지 절약 진단, 공유 텃밭 가꾸기, 비건 요리 교실도 수시로 열린다.
최근 전주시새활용센터에서 완산마을로 터전을 옮긴 프리데코는 ‘아나바다존’(나눔 공간), ‘무해(無害) 마을식당’, 업사이클 체험 프로그램 등 새로운 프로젝트도 구상 중이다. 모 대표는 “텀블러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더 믿는다”고 말했다.
전주시와 프리데코는 완산마을을 거점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에너지 건강검진, 세대 연계형 생태 프로젝트, 환경 리더 양성 등 시민참여형 기후실천 활동을 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소연 전주시 기후변화팀장은 3일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풀뿌리형 기후 정책이 절실하다”며 “완산마을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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