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법무부가 17일 검찰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사실로 술·음식을 반입하고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확인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련 사건에 엮기 위해 술자리를 통해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불법을 저지르고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조직적 은폐까지 한 중대 범죄다. 이처럼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니 ‘검찰 해체’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김성태·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런 진술과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법 접견한 사실도 파악했다. 범죄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조작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당시 교정공무원들이 검찰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 후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점검팀이 교도관들의 항의 정황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에 비춰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 수원지검이 조사 당시 “(술) 반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더구나 검찰은 내부 비위를 은폐하려고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 발언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악랄하게 거꾸로 덮어씌웠다.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체계를 농단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은폐 과정의 윗선 개입·지시 의혹까지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은 수사 의뢰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의 정의를 농단·훼손하는 검찰의 패악에 국민들 인내심은 남아 있지 않다. 검찰 권력의 수사·기소권 오남용과 내부 비리 은폐 문제는 검찰개혁을 통해 확실히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현재 약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한화 약 1억 4천만 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만 달러를 내고 싶지 않다면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H-1B 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연장 시 최대 6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새 수수료는 매년 갱신 시에도 적용돼 외국인이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매년 약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기업에는 큰 부담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특히 중소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 체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투자은행 JP모건도 “미국을 떠나지 말고 추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삼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 한미가 논의 중인 대미 투자 기업 비자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불법계엄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정 전 실장은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고 결심지원실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실장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날 박안수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특검은 박 전 총장에게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군 인사를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5월 군이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대장이 아닌 장교의 진급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침입 작전을 염두에 두고 드론사령관을 교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박 의원은 출석하면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박 의원을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사건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 전에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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