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달 경남 거제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5분쯤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10여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에게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
A씨 폭력적 행동에 B씨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 7월 헤어지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미·일 양국이 발표한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 문서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85조원) 규모 대미 투자안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문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일본 측 공식 문서와 상충되는 기술이 잇따랐다”고 30일 보도했다.
앞서 미·일 양측은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후 일본의 대미투자 내용과 관련한 합의를 이뤘다며 각각 구체적 내용을 전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두 나라 문서를 보면 양측 서술에 온도차가 드러난다. 일본 측 문서는 21건 사업에 대해 일본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참여를 ‘검토’한다고 적은 반면, 미 측 문서는 “일본 기업이 투자 추진을 약속했다”며 “주요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문서 제목도 일본은 ‘일·미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인 반면 미 측 제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본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투자 유치’이다. 로이터 통신 일본판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일 뿐, 일본의 정책 방침을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문서상 투자 액수에도 차이가 있다. 아사히는 “일본 문서에 있는 사업 규모는 약 4000억 달러인 반면 미국 문서상으론 5000억 달러를 넘는다”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미국이) 어떻게 숫자를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문건에만 있고 일본 발표에는 없는 내용도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에 ‘역수입’하고 유통망을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 개방한다는 내용이 한 예다. 일본 발전사 JERA와 도쿄가스가 미국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구매 의향 문서를 체결했다거나 JERA가 루이지애나주 셰일가스 개발에 1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미 측 발표에만 있다.
미국 문서에는 일본이 12월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애플, 구글 등 대형 IT 기업의 스마트폰 앱 시장 독점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투자 관련 문서에 이러한 내용을 넣은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을 어필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도 증명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미·일 양국은 이전에도 협상 내용을 놓고 인식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무역 합의를 이뤘으나 최고 세율이 15%인지, 기존 품목 관세에 15%를 추가 부과하는 것인지 미국과 해석이 달라 한동안 추가 외교전으로 진땀을 흘렸다.
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는 일찍이 일본 내에서 ‘불평등 조약’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달 미·일 간 체결된 투자 양해각서를 보면 일본의 투자 대상을 정할 최종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일본 측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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