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30일 전역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공소 유지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맡게 된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의 현역 신분은 이날까지 유지된다. 그는 2023년 10월31일부터 2년간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웠다. 그가 전역하면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그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 전역 시 민간법원으로 이송한다”며 “어느 법원으로 보낼지는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군검찰에서 맡았던 박 전 총장 내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민간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맡을지, 혹은 사건을 이송받는 민간법원과 같은 관할지의 검찰에서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이 전역하는 상황을 고려해 타 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총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주요 증거들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능력 상당수가 기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반면,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총장의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다만 군사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게 있다면 이미 증거 능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민간법원에서도 동일한 증거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의 전역으로 재판부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맡는 수사기관까지 일괄 바뀌는 만큼, 재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군에서 발생한 특수성이 있다”며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군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학생에게 햄버거를 사준 뒤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던 30대 파키스탄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부모는 지난 27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제 유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군은 경찰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며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성폭행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신청을 한 A씨는 주거가 불분명하고, 12월 2일이 비자가 만료된다“이라며 “A씨와 B군의 진술이 엇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 고지’에 올랐다. 증시 개장 약 45년 만이다. 지난 6월20일 3년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 불과 넉 달여 만에 4000선을 돌파한 것이다. 코스닥 지수도 1년7개월 만에 900선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기대감 등이 코스피 급등세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도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 관련기사 2·3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8.20포인트(1.48%) 오른 3999.79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워 곧장 4000을 넘어섰다. 종가 및 장중 기준 모두 코스피가 4000을 넘은 건 사상 최초다.
지난 4월9일 종가 기준 2293.7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반년 만에 17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4000피’라는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68.49%로 주요 20개국 주가지수 가운데 올해 상승률이 60%를 넘은 곳은 한국뿐이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3325조8936억원으로 전 거래일(3242조9877억원) 대비 82조9059억원 불었다. 증시 ‘불장’에 코스피 거래대금도 2년3개월 만에 20조원을 넘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6494억원, 234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7962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날 코스피 상승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영향이 컸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승 압력이 커졌다. 특히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3.24%)는 처음으로 종가 기준 10만원선을 돌파했다. SK하이닉스(4.90%)도 53만원대로 뛰어올랐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19.62포인트(2.22%) 오른 902.70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4월1일 이후 약 1년7개월 만에 종가 기준 900선을 회복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중 등 주요국 정상회담, 애플을 비롯한 미국 매그니피센트7(M7) 실적 발표 등을 소화하고 난 다음주부터 실제 증시 방향성이 재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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