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대근 칼럼] 이토록 무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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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02:0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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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에 관한 공식 제도뿐 아니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한 관용, 정중함 같은 비공식적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정권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한국 정치에 관용, 정중함이 있는지는 정치 담론의 수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여당은 야당 해산, 야당은 정권 퇴진이라는 화해할 수 없는 목표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화해할 수 없는 사이라면 그들의 언어 또한 정중할 수 없다. 여야는 상대를 이중인격자이자 매국노이며, 부도덕하고, 무능한 존재, 인간 이하로 묘사한다.
이런 정치인의 무례는 대중 사이에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공격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대중의 정치 담론에도 관용, 정중함이 사라진 이유다.
젠더, 지역, 종교를 자기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적 표현은 사회 규범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정치적 공격을 자제하는 사회 규범은 없다. 오히려 정치적 공격을 부추기는 사회적 압력이 강하다. 그 때문에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공격이 박수갈채를 받는다.
의원의 무례함을 규제하는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품위를 해치는 의원을 윤리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양당은 문제 의원이 상대 당 소속일 때만 징계를 주장한다. 여당 윤리, 야당 윤리가 따로 있는 것이다. 윤리도 당파성에 종속되어 있다.
양극화한 정치에서는 지지 정당에 대한 호감보다 반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 밖 비판과 압력을 받아도 당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양당이 상대 당을 치열하게 공격하는 건 상대의 변화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자기 당을 더 단단히 결집하기 위해서다. 진영 대결을 지속하기 위한 일종의 담합 행위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양당이 당내 다른 목소리를 억누르고 상대 당을 열심히 모욕하고 무례를 일삼아서 좋은 결과를 손에 쥐었나? 무례한 언동을 한 개인은 소셜미디어의 주목을 받아 유명해지고 일부 지지자를 결집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속한 정당과 지지자들은 신뢰를 잃고 평판이 나빠지는 대가를 치른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안다. 여당은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렸고, 야당은 바닥을 전전한다. 양당에 환멸을 느끼는 시민은 늘었다.
상대를 비판하는 것으로 상대를 바꿀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자기 당과 지지자들이 스스로 바로잡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자기 감시, 자기 교정을 해보는 것이다. 과거 당 위기 때 하던 활동이지만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사라진 당 혁신 운동을 다시 해보는 거다. 쉬운 일은 아니다. 양당에는 ‘내부총질 금지’라는 암묵적인 당 규범이 있으니 그것과도 맞서야 한다.
‘검은 양 효과’라는 것이 있다. 흰 양들 사이에 있는 검은 양 한 마리가 눈에 띄는 것처럼, 자기 집단 구성원이 사회적 일탈 행태를 보일 때 자기 집단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집단 구성원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비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자기 처벌이 가능할지는 자기 당의 긍정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 당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더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발전하려는 소망이 얼마나 절실한지에 달려 있다.
마침 양당에는 정중함을 잃고 무례한 언행을 한 인물들이 있다. 과거처럼 이들을 감싸기보다 선공후사의 심정으로 엄정하게 다루는 것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을 희망했다. 시민이 민주주의를 이끌 지도자를 결정하는 한 시민은 지도자의 무례함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여당이 앞장서 ‘검은 양’ 솎아내기 운동을 시작해보라.
배우 장나라와 정해인,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김태연)이 저축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표창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날’ 기념식에서 금융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장나라는 데뷔 이후 200억원 이상을 기부하고 지역사회 소외아동 지원 등을 실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해인은 팬클럽을 중심으로 입양 대기 아동을 후원하고 ‘사랑의 열매’ 기부 등을 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태연은 취약계층 여학생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활동 등으로 같은 표창을 받았다.
금융의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올해 10회째다. ‘혁신금융’ ‘포용금융’ ‘저축·투자’ 부문으로 나눠 포상했으며, 장나라 등 3명은 저축·투자 부문 표창을 받았다. 혁신금융 분야 철탑산업훈장은 장정희 한국거래소 부장이, 포용금융 분야 국민훈장 석류장은 김상용 신한은행 팀장이 받았다.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 예산을 또다시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495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5000만원)이 포함됐다.
도는 앞서 지난 9월 충북도청 내 연못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유가족은 거세게 반발했고, 도의회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지난 15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에 나섰지만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충북도는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연내 설치비 확보를 원하는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3회 추경안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유가족과 의회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판단해 예산을 다시 올렸다”며 “의회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을 비롯한 3차 추경은 다음 달 개회하는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내달 18일부터 심의를 거쳐 26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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