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여야, 운영위 국감 ‘김현지 증인 채택’ 놓고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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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11:3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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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여야가 다음달 5~6일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8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포함한 증인 채택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실장 출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인 게 협상 결렬의 배경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운영위) 출석 문제로 서로 간의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증인·참고인 채택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는 김 실장에 대해 11월6일 오전 중에만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오전에 각종 업무보고가 진행돼 사실상 1시간밖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다. 출석했다는 명분쌓기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 실장이 주질의시간 전체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응답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적으로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적어도 주질의시간 참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오늘 기관 증인들은 다 동의하고 일반 증인은 합의가 안 됐다”며 “김 실장은 총무비서관직을 석 달 한 것을 갖고 부르겠다는 취지인데 관례가 없는 증인신청”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국정감사 오전 중에 김 실장을 출석시키는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안 된다’며 받아주지 않아 합의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5~6일 열릴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 실장이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실장에 대한 출석 압박이 정치공세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29일 끝내 결렬됐다. 여야는 증인 채택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대치했다. 앞으로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을 의결했으나, 쟁점인 일반증인 채택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이 오전 국감에만 출석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데, 국감이 치킨이냐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현지 한 사람을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애지중지현지에서 ‘뭐지’를 덧붙이고 싶다”며 “김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선 보직까지 바꿔가며 증인 채택을 반대하냐”고 말했다. 김 실장이 증인 출석이 관례였던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국감 직전 인사이동을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채현일 의원은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쟁을 하겠다는 꼬투리 잡기”라며 “대통령 일정상 (오후에) 불가피한 이석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이 김 실장 배우자를 일반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옛말에는 남의 집 개도 함부로 차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남편까지 불러 모욕 주기 하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달 5~6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감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내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 대통령의 요리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방송사 대표 등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운영위 직후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을 거부한 건 우리가 요청하는 일반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여당의 책임성보다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말했다.
계약 후 은행 등에 대금 ‘선납’작업 완료 땐 예치금 안전 지급시범운영 6개월 만 962명 이용연내 경력관리 시스템까지 구축
베테랑 직업·진로교육 코치인 강점희씨는 올해 2월 퇴사 후 ‘프리랜서’가 됐다. 가장 달라진 점은 매달 받던 급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매번 발주처가 의뢰한 작업을 수행한 후 그 대가를 대금으로 받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했다.
“지금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강사활동을 하다보니 프로그래머나, 웹툰작가들처럼 악성 대금체납을 겪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연체 경험은 일상적으로 있죠. 한 번은 강의를 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담당기관에 연락했더니 직원이 실수로 누락을 한 것이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그런 식의 지연지급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웹툰작가나 프로그래머들은 발주처에 성과물을 납품한 이후에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 “흥행이 어렵다”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약속한 대금보다 적은 금액만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들이 구제를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이지만, 소송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종 프리랜서는 63만7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보수 미지급·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웹소설 작가 A씨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웹소설을 17회까지 연재했는데 약속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담당직원은 ‘프리랜서라서 도와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직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도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프리랜서들이 겪는 고질적인 대금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서울 안심결제 서비스는 작업을 의뢰한 의뢰인 또는 발주처가 은행 등 제3의 예치기관에 작업대금을 예치하고, 프리랜서는 계약한 작업을 완료하면 예치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의 프리랜서 보호장치를 둔 곳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안심결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보다도 앞서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불과 6개월 만에 프리랜서 962명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중 거래된 금액은 1억100만원이다.
프리랜서들은 안심결제를 통해 경력관리까지 가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안심결제 서비스 고도화작업을 통해 거래내역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해당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프리랜서는 자신의 업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고용이나 금융 거래에서 경력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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