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하며 본격적으로 정상회의 일정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한국 경제·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중국·일본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며 정부가 내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열리는 APEC 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 것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1박2일간, 시 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간 국빈 방한한다. 미·중 정상의 동시 국빈 방문은 사상 처음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중) 두 건의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특이하고, 서울에서 하지 않는 국빈 방문은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외교 일정의 ‘최대 숙제’로 꼽힌다.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과 투자 시점 등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양국이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극적인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윤석열 정부에서 경색된 한·중 관계를 정상화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두 정상의 첫 회담에서는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수립한 한·일 셔틀외교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21개 APEC 회원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연쇄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다자회의에도 쉴 틈 없이 참여하며 외교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늠할 또 하나의 ‘빅 이벤트’는 30일 미·중 정상회담이다. 미·중 정상의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자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처음이다. 양 정상이 통상과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 이후 APEC 기간 이 대통령의 각종 양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한 대립을 보인 미·중 정상이 화해의 모멘텀을 찾는다면 ‘가교 국가’로서 한국 외교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APEC 계기로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APEC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AI)과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대통령의 외교 리더십에 중요한 과제다. 한국 주도로 APEC 회원국들의 공동선언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된다면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저소득 자영업자만 전 분기 대비 대출 잔액이 4조원 가까이 늘어나 취약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1067조6000억원)보다 대출 잔액이 2조원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증가한 것은 취약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소득 상위 30%)와 중소득 자영업자(30~70%)의 2분기 대출 잔액은 1분기보다 각각 7000억원, 1조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41조3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문제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상환 여력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분기 말 기준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7%로 전 분기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47%에서 1.34%로, 중소득 자영업자는 3.46%에서 3.25%로 각각 0.13%포인트, 0.2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취약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권매입 실적은 계획 대비 34%에 그쳤다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유 의원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취약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과 부실화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현 제도만으로는 급증하는 취약 채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년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 미흡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총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 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은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안전재난과장 최모씨는 ‘불문’ 처분에 그쳤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정안전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 부실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 경고’를 받았다. 불문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1년간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고 기록도 남는 행정 처분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11건을 받아 1회만 현장 출동하고도 시스템에는 모두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기록했다. 상황 인지도 지연됐고, 현장 지휘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담겼다. 용산구청에서는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주요 책임자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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