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단독] 재생에너지 발전하랬더니…‘돈’으로 때운 발전 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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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10:4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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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국내 발전 공기업 5개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할당량’(RPS)을 자체 발전보다 ‘돈’으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 5개사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는 기업들 총 배출량의 25%를 차지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억3916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이하 t)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목표관리업체 1167곳의 배출량은 5억6652t이었는데, 발전 5개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다. 할당대상업체와 목표관리업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국가로부터 관리를 받는 기업을 말한다.
발전 5개사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중부발전으로 지난해에만 총 3116만6623t을 배출했다. 남동발전(3071만313t), 서부발전(2696만3939t), 동서발전(2597만7192t), 남부발전(2434만6135t)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RPS를 대부분 외부 조달로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할당량을 정해준 제도다.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자체 조달’ 방식으로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민간 발전사의 REC를 구매하는 ‘외부 조달’ 방식으로도 채울 수 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면 발급받는 인증서를 의미한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게 아니면 민간에서 구매하라는 취지에서 제도가 시행됐다.
발전 5개사의 선택은 후자였다. 발전 5개사의 평균 REC 구매량은 2020년 약 40억6929만REC에서 지난해 82억2318만REC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5년간 REC 구매 총액은 8조1753억원으로, 2020년 1조3542억원에서 지난해 1조8509억원으로 36.7% 늘었다. 지난해 RPS 이행 실적 중 REC 구매 비율은 동서발전(97%), 중부발전(90%), 남동발전(80%), 남부발전(66%), 서부발전(63%) 순으로 많았다.
반면 발전 5개사의 신재생에너지 자체 조달 평균 비율은 2022년 20%, 2023년 17%, 2024년 21%로 제자리걸음했다. 특히 동서발전은 지난해 RPS 자체 조달 비중이 가장 낮았다. RPS 이행량의 3%만이 자체 조달이었다. 중부발전이 10%, 남동발전 20%, 남부발전 34%, 서부발전이 37%로 뒤를 이었다.
환경단체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발전사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드는 게 RPS 제도의 본 취지이고, (REC 구매는) 정 안 되면 시장에서 사서 메우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거의 안 하고 시장에서 사니 REC 가격이 높아지고,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이 가격경쟁에 나설 필요가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전 5개사의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화석연료 기반의 덴마크 발전공기업인 오스테드가 세계 풍력발전 시장을 주도한 것은 시장이 형성될 무렵부터 풍력발전에 뛰어든 ‘경험’ 때문인데, 한국은 과도한 REC 구매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한국은 풍력발전을 오스테드와 비슷한 시기(2011년)에 했고 심지어 발전소·터빈 기술은 더 빨랐다”며 “자체 발전 없이 사서 쓰는 방식이 계속되면 재생에너지 역량이 쌓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REC에 의존해 RPS 의무를 충당하는 방식은 쉽고 빠른 길만 택하는 안일한 대응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공언한 만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과감히 투자해 책임 있는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REC 구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한다”면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화력발전소를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RPS의무이행량 중 외부조달 상당 부분은 우리가 지분투자한 SPC(특수목적법인) 등 자회사에서 구매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같은 회사인데 제도상으로만 (외부 조달로) 분류가 된 것뿐”이라고 전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RC) 산하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질렀으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를 선동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16일(현지시간) 발표된 7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4건의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이 보고서가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유엔이 위임한 독립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인정한 것을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다. 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유엔에서 나온 가장 권위 있는 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 방지협약에 정의된 집단학살 행위 중 4가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고, 팔레스타인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팔레스타인인 집단의 신체적 파괴를 초래하도록 고안된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강요하고, 팔레스타인인 집단 내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한 것이 집단학살 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장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집단학살 방지협약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를 통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삭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사주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위원회는 사망자 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봉쇄와 기아로 이어진 인도적 지원 차단, 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정책, 어린이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것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현재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전쟁을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국제재판소만이 집단학살에 대한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고서를 비난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왜곡되고 거짓된 보고서를 단호히 거부하며 조사위원회의 즉각즉 폐지를 촉구한다”며 해당 보고서가 ‘가짜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엔 세계적 집단학살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자협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 500명이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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