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지금 진행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논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률’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지난해 겨울 경기 광명시 충현중학교 1학년이었던 김민서군(14)과 류원준군(14)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딱따구리’를 봤다. 교감 선생님이 두 사람을 다급하게 불러 가봤더니 바닥에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다. “검은색 깃털에 하얀색 점이 우주의 별처럼 박혀 있고 머리에 빨간 줄이 그어진” 새는 딱따구리였고 둘은 ‘짹짹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쉬는 시간마다 물을 먹이고 돌봤지만 짹짹이는 3시간쯤 뒤 숨을 거뒀다. 교정 안 나무 아래 새를 묻으며 두 사람은 짹짹이를 발견한 곳을 돌아봤다. 짹짹이가 떨어져 있던 바닥 위로 투명한 유리창들이 번쩍였다.
유리창·방음벽 등에 새가 부딪혀 죽는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은 충현중 학생들 사이의 화젯거리가 됐다. 지난달 환경단체 자연의벗이 조류충돌이 일어나는 건물을 제보받는다고 하자 100명이 넘는 충현중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새가 죽고 있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산 아래 위치한 교정에서 새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지난 15일 만났다.
충현중 학생들은 1학년 기술·가정 수업 때 ‘인공 새 집’을 만든다. 도시에서 살아갈 공간이 적은 새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재인양(13)은 어느 날 집 근처에서 부리가 짧고 갈색과 회색 털이 섞인 새를 보고 ‘곤줄박이다!’라고 생각했다. 수업에서 본 새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재인양처럼 학생들은 되새·박새·직박구리 등 도시의 새들과 ‘아는 사이’가 됐다. 알고 나니 찾게 되고 찾다 보니 다치거나 죽은 새가 보였다. 그리고 유리창이 보였다. 학교 건물을 잇는 통로와 교정을 둘러싼 방음벽의 투명한 유리창들 아래로 새들이 쓰러져 있거나 죽어 있었다.
이날 학교 인근 방음벽 아래에도 비둘기로 추정되는 새의 사체가 떨어져 있었다. 이를 발견한 장원준군(13)은 2023년에도 방음벽 아래에서 되새 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죽어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 눈을 꼭 감고 죽어 있는 어린 새들을 본 순간 원준군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인간만을 위해 만든 건물이 새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깨달은 원준군은 그날 이후로 새가 죽은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새들은 대부분 머리의 옆에 눈이 있어 앞쪽 유리창을 발견하기 어렵다. 유리창 등이 투명하거나 빛을 반사할 경우 더욱 인식이 어려워 부딪치기 쉽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매년 한국 야생조류 800만 마리가 건물 유리창·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다. 약 4초마다 한 마리가 죽는 셈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공공기관이 투명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게 됐지만 이는 권고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새들과 공존하기 위해 공동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유리창에 부딪힌 직박구리를 돌봐준 경험이 있는 김태형군(14)은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 죽는 것이 새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심각하게 느껴지듯 모두 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냥 똑같은 존재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서군은 “새도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료라고 생각한다”며 “생태계의 일원인 새가 사라지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 연결돼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제보로 오는 10월쯤엔 학교 유리창 등에 조류충돌을 방지하는 스티커 등이 부착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다친 새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정을 둘러보는 사이 학교 주위 나무들 사이로 갖가지 새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재판부의 사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에 따라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각각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검 기소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형사법 정도 증설한다. 현재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는 형사법정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법원은 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지원 방안은 법원에 특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되면서 검토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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