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중대재해 처벌 없어” 이 대통령 지적에···검찰 “‘위험의 외주화’ 산재 구속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11:2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이혼상담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명백한 위험·유해요소를 방치한 경우 등 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각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검과 고용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최근 암살당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에 대한 혐오 발언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정부가 커크의 죽음을 핑계 삼아 비판적 언론을 손보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어디선가 방송사의 97%가 나를 반대한다는 글을 읽었다. 나는 97%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쉽게 승리했다”며 “아마도 그들의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사를 “민주당의 일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도 방송 허가 취소를 재차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카 위워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지역 방송국들이 판단해야 하지만 FCC의 감독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방송사가 공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방송사들이 그 간단한 해결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면허를 FCC에 넘길 수 있다”고 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을 퇴출할 것을 방송사에 촉구해왔다.
실제로 전날 미 ABC 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이 무기한 중단됐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커크의 죽음에 대해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ABC의 모회사 디즈니가 이같이 조치했다.
지난 7월엔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더 레이트 쇼>가 폐지됐다. 당시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는 CBS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전을 합의로 끝내기 위해 1600만달러(약 222억원)를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크고 두툼한 뇌물”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가 잘려서 정말 좋다”면서 “다음은 키멀이라고 들었다. 키멀은 콜베어보다도 재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이혼상담 “중대재해 처벌 없어” 이 대통령 지적에···검찰 “‘위험의 외주화’ 산재 구속수사”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이혼상담 “중대재해 처벌 없어” 이 대통령 지적에···검찰 “‘위험의 외주화’ 산재 구속수사”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