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포인트 차이로 1, 2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다만 ‘의견 유보’ 응답이 58%로 과반이 넘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3주차) 결과를 보면, ‘차기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 위원장이 8%, 장 대표가 7% 응답률을 기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각각 4%로 뒤를 이었고, 김민석 국무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3%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였다.
이외 인물은 합계 9%로 나타났고,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 응답자는 58%에 달했다. 이는 조사기관이 후보명을 제시하지 않고 유권자가 스스로 답한 인물을 기록해 집계한 수치다.
정청래·장동혁 여야 신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라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진보 성향 응답자와 민주당 지지층에서, 장 대표는 보수 성향 응답자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가 10%를 넘겼으나, 뚜렷하게 독주하는 인물은 없었다고 조사기관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8%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으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 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 급증한 데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소기업에선 수출 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정 의원은 “전략물자 수출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불법 수출을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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