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추후 및 정정보도문]<[단독] ‘성추행 제명’ 민주당 용역 직원, 두 달 뒤 김우영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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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11: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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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4월 9일자 사회면에 <[단독] ‘성추행 제명’ 민주당 용역 직원, 두 달 뒤 김우영 의원실 인턴으로…2차 가해 우려> 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용역 직원으로 일하는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계약해지 후 민주당원에서 제명당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5년 4월 22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나 같은 해 8월 4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A씨가 당에서 제명된 상태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제명되지 않았으며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와 관련한 경찰의 집회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최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19일 대구 중부경찰서의 집회제한 통고 처분에 대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혼잡을 빚을 수 있는 도로 점거 없이 성 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중에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 개최의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 15일 축제 장소로 신고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두고 경찰이 집회제한 처분을 내리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조직위측은 대중교통지구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대구퀴어축제는 2019년부터 5년간 이곳에서 열렸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행사장소 축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조직위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직위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도심 내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퀴어축제는 중앙네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공평네거리까지 약 400ｍ 구간의 일부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직위는 지난 18일 중부경찰서에 축제 장소를 변경해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행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퀴어축제는 참가자들이 고정된 자리에서 앉거나 서서 발언을 듣는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참가자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참여하며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집회의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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