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법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 정보를 이용해 공사 예정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고, 소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설계 용역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BRT 정류소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2017년 7월 공사 예정지 인근에 있는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당시 구입한 땅은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1398㎡ 규모의 토지로, 지분이 어머니와 동생 등 모두 4명의 명의로 나눠져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지 구입 이전인 2017년 1월 사업 타당성재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사업에 비밀성이 없었고, 주말농장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가 게시됐더라도 지번과 세부 도로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반에 알려진 추상적 정보와 피고인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얻은 구체적 사실은 가치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도로가 확정된다거나 BRT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점 등은 국민에 알려져 비밀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0월은 주식 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이다. 그 밖에 또 위험한 달은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2월이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이다. 주식 투자는 늘 예기치 못한 위험을 안고 있고,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시기는 없다는 의미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40% 이상 치솟으며 ‘주식 열풍’이 불고 있다.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가량 하락했지만, 지난 2일 이후 16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인 3400선을 넘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달에만 6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앞서 정부는 ‘코스피 5000’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는 사람은 확실히 패가망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는 그동안 저평가에 시달렸다. 지난해 말만 해도 상장사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0배를 밑돌았다. PBR이 1.0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가치보다 낮다는 의미다. 일본 기업은 PBR이 1.5배, 미국은 4배 정도이니 한국 기업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분명하다. 이 수치만 고려하면 최근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정당한 제자리 찾기로 보인다. 특검 수사로 ‘윤석열 내란’ 극복 작업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리스크도 해소됐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저평가가 곧바로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명한 투자자는 장부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종목이라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장래성이 없으면 절대 사들이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예전 같지 않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성장률은 0%대를 기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과 고관세 정책의 여파는 가늠조차 어렵다.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업들은 미국에 직접투자를 늘려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도 요즘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일본·대만 증시도 우상향으로 뻗어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인공지능(AI) 붐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탄 덕에 코스피도 동반 강세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분석이다.
역대 정부는 모두 주가 상승을 목표로 내세웠다. 실패로 끝났지만 윤석열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확대해 주식형 펀드 투자를 장려하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공매도 일시 금지와 증시 안정화 펀드 조성으로 주가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5000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식의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AI,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숫자로 표현한 정책은 장단점이 있다. 정책의 목표와 성과를 국민에게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 증시에 악재라는 이유로 정부가 대주주들의 주식 양도세 확대 정책을 포기한 것은 코스피 5000이 족쇄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도 않고 이미 폐기했다. 이 모든 것이 단기적으론 주식시장에 호재일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 부담은 결국 서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숫자는 실패도 뚜렷이 드러낸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747 공약’이 그랬다. 연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이라는 화려한 청사진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성장 둔화에 빛이 바랬고, 정부에 대한 기본 신뢰마저 무너뜨렸다. 코스피 5000이 마치 정부가 주가를 책임지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문제다. 투자 결정과 책임은 모두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 정부나 기업이 결코 대신하지 않는다.
주가 상승으로 경제 전반에 기대감과 활력이 돌고 있다. 불씨를 잘 살려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 실적 개선과 산업구조 개편 없는 코스피 5000은 사상누각이다. 특히 개미투자자들은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종목을 철저히 분석한 뒤 반드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해야 한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주식 투자는 모든 달이 위험하다. 코스피 5000은 방향 표시일 뿐 신앙이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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