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중대재해’ 기업 보험료 최대 15%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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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12: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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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호 코오롱그룹 부회장(사진)이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HLMHE)’ 본회의에 참석해 헬스케어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PEC HLMHE는 APEC 회원국의 보건부 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들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 부회장은 APEC 산하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바이오헬스케어워킹그룹(BHWG) 의장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헬스데이터 2차 활용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 헬스케어 혁신은 정부만의 노력이 아닌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한다면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재구성하고,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아·태 지역의 번영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그간 APEC HLMHE가 모색한 제도·기술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의료 데이터 공유와 거버넌스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코오롱그룹은 전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혁신, 연결, 번영: 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제기구 인사, 기업인 480여명이 참석했다.
평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심장을 뛰게하는 공연들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 ‘바로크’, ‘오케스트라’, ‘바그너’라는 세 가지 열쇳말로 요약된다.
바로크 음악의 거장 필리프 헤레베허가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와 함께 오는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20일 아트센터인천에서 바흐 종교 음악의 걸작 ‘b단조 미사’를 연주한다. 헤레베허와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가 이 곡을 한국에서 연주하는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헤레베허는 존 엘리엇 가디너, 윌리엄 크리스티, 톤 쿠프만 등과 함께 현존하는 최고의 바로크 음악 전문가로 꼽힌다. 헤레베허는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와 함께 ‘b단조 미사’를 세 차례나 녹음했다. 1999년 출시된 하르모니아 문디 음반은 이 곡 ‘결정반’ 중 하나다.
수준 높은 고음악 공연을 만나보기 힘든 국내에서 고음악 애호가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는 아트센터인천에선 10월18일 또 하나의 놓칠 수 없는 공연이 열린다. 영국 고음악 전문 연주단체 잉글리시 콘서트가 연주하는 헨델 오페라 ‘리날도’다. 2023년 아트센터인천에서 잉글리시 콘서트와 함께 헨델 오페라 ‘로델린다’를 무대에 올려 애호가들의 찬사를 받았던 해리 비켓이 지휘한다.
오는 10월과 11월 서울은 베를린이나 빈 같은 유럽 클래식 음악 중심지들이 부럽지 않은 도시로 변한다. 이 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지휘자들과 오케스트라가 잇따라 서울을 찾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10월에는 슈퍼스타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과 가장 존경받는 지휘자 중 한 명인 세묜 비치코프가 각기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한다. LA필은 10월21일 서울 예술의전당(서울예당)에서 말러 교향곡 2번을, 이튿날에는 같은 곳에서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를 연주한다. 체코필은 10월28일(서울예당)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을, 10월29일(롯데콘서트홀)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한재민 협연)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11월에는 로열 콘세르트헤바우(RCO),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BPO),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VPO) 등 세계 최고로 꼽히는 세 오케스트라가 모두 서울을 찾는다. 이 세 단체를 비슷한 시기에 한 도시에서 만나는 건 매년 여름 루체른 페스티벌 정도를 제외하면 드문 일이다.
RCO는 11월5일(서울예당)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키릴 게르스타인)과 버르토크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11월6일(롯데콘서트홀)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다니엘 로자코비치 협연)과 말러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BPO는 11월7일과 9일 슈만 피아노 협주곡(김선욱 협연)과 브람스 교향곡 1번, 11월8일 버르토크의 ‘중국의 이상한 관리 모음곡’과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등을 연주한다. 장소는 모두 서울예당이다. VPO는 11월19일 서울예당에서 슈만 교향곡 3번과 브람스 교향곡 4번, 다음날 같은 곳에서 브루크너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RCO 차기 수석지휘자인 슈퍼스타 클라우스 메켈레, BPO 상임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 VPO와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을 녹음한 사상 첫 지휘자인 크리스티안 틸레만의 ‘지휘 대결’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12월4~7일에는 국립오페라단이 서울예당 오페라극장에서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무대에 올린다. 국내에선 2012년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콘서트 버전으로 연주한 적은 있지만 오페라극장에서 전막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바그너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진 지휘자 얍 판 츠베덴과 서울시향이 반주를 맡는다는 사실이 주목할 대목이다. ‘근육질 사운드’를 구사하는 츠베덴은 홍콩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시절인 2015~2018년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전곡을 녹음한 음반으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클래식 음악계의 변방이었던 홍콩필은 이에 힘입어 2019년 클래식 음악 전문지 그라모폰에서 ‘올해의 오케스트라’로 선정됐다. 두 차례 인터미션을 포함한 공연 시간이 6시간에 이른다. 성악진과 연주자들만이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체력을 요구하는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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