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살상무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포함된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협의회를 연내 설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연립정부 수립 합의문에서 2026년 정기국회 기간에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신회는 이날 이와 관련된 당내 회의를 시작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은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폐지되면 일본은 살상무기 완제품 전반을 수출할 길이 열린다. 아사히는 국가안전보장국과 방위성 등이 이미 5가지 용도 제한 폐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 무기 수출 목적을 “평화 공헌 및 국제 협력의 적극적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 제한한 대목을 삭제하고, 수출 대상을 “동맹국 등”으로 명시한 부분도 개정해 수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은 모두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본 정부 내부 절차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각의(국무회의)에서, 운용지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정한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등은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것과 방위산업을 강화한다는 등의 명분을 들면서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5가지 용도 제한 범위 내에서 방위장비 완제품을 수출한 것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넘긴 사례 1건이 유일하다.
아사히는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은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신중했다”며 “지난달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고 유신회가 자민당과 손잡으면서 정부·여당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를 단숨에 추진할 수 있는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자민·유신이 5가지 용도 제한 철폐에 합의했다”면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일본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의원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해 질의하자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억지력, 대처력을 향상하려면 (잠수함의) 새로운 동력으로 필요한 것이 전고체인지 연료전지인지 원자력인지 등 폭넓은 과제와 가능성, 장단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좌파 지도자들의 19년 집권이 막을 내리고 친미·중도우파 성향의 로드리고 파스 페레이라 대통령(58)이 취임했다. 이로써 볼리비아도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과 함께 친미 중남미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파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수도 라파스 연방의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패 척결과 경제난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도대체 그들(전 정권)은 그렇게 많은 부를 어디에 썼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축복받은 가스 바다’는 어디에 있나”라며 “이념은 밥상에 음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음식을 가져다주는 것은 고용, 생산, 성장이다”라고 언급하며 경제난 극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하이메 파스 사모라 볼리비아 전 대통령(1989∼1993년 재임)의 아들인 그는 타히라 시장과 상원의원을 지냈다. 아버지 파스는 대통령이 되기 전 군부의 탄압을 받아 약 10년간 망명했는데, 이 기간 파스 대통령은 스페인에서 태어나 베네수엘라, 칠레, 에콰도르 등 다른 나라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의 부친 파스 전 대통령 역시 이날 취임식에 참석했다.
리튬, 천연가스 등이 풍부하게 매장된 볼리비아는 자원 부국이지만 에보 모랄레스(2006~2019년), 루이스 아르세(2019~2025년) 전 대통령 집권 기간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 외화 유동성 위기, 연료 부족, 정치적 불안정 등이 겹치면서 지난 9월 연간 물가상승률이 23.32%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정권 교체의 주요 원인이 됐다.
좌파 혁명좌파운동 소속이었던 아버지와 다르게 파스 대통령은 보수 정당인 기독민주당 후보로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 경찰의 비리를 동영상 SNS 틱톡에서 연속 고발한 에드만 라라 전 경감이 부통령 후보로 나서며 ‘파스 팀’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파스 대통령은 우파 호르헤 키로가 전 대통령과 사회주의운동당 아르세 전 대통령을 제치고 승리했다.
선거운동 기간 ‘모두를 위한 자본주의’를 구호로 내건 파스 대통령은 정부 부처 축소와 민간 부문 성장 촉진, 감세 등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회복지 정책은 줄이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파스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실리 외교’를 시작할 것이며 미국과 대사 외교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랄레스 전 행정부는 2008년 국내 반정부 시위에 필립 골드버그 당시 미 대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골드버그 대사와 미 마약단속국 관계자를 추방했다. 미국도 주미 볼리비아 대사를 맞추방한 뒤 양국 대사직은 17년간 공석이었다. 그 사이 볼리비아 좌파 정권은 중국과 밀착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목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관계 회복”이라며 “볼리비아는 이념적 독단주의 아래 그간 고립됐지만 이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모든 (외교)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양국이 무역투자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항공편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볼리비아는 미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운영 승인, 미국인 관광객 비자 요건 완화, 미국 평화봉사단 자원봉사 재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참석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등 보수 인사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 등 진보 인사도 고루 참석했다.
파스 대통령은 향후 5년간 1130만 명의 볼리비아 국민을 이끌게 된다. 볼리비아 헌법에 따르면 1회 재임도 가능하다.
오는 28일부터 전국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 구획면적이 1000㎡(승용차 80대 주차면적) 이상 공영주차장은 100kW(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 구획면적은 주차구획 면적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을 뜻한다. 10㎡당 1kw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도 최종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tCO2eq) 대비 2035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에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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