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에는 정말 위대한 기업인들이 있다”며 “그러나 절대로 재앙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공동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행동하길 바란다. 무역을 하고, 같이 번창하고, ‘윈윈’하는 상호호혜적인 길을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발언을 끝으로 약 45분간의 특별 연설을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미국이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방한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들의 시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는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우리가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전쟁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예정 시각을 약 1시간 앞두고 올린 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절차는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운을 떼고는 “이는 내가 첫 임기 동안 기존 무기의 완전한 최신화 및 개량을 포함해 이룬 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싫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러시아가 2위, 중국은 뒤처진 3위지만 5년 내 따라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 시험을 완료했다고 밝힌 지 며칠 만에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29일에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핵 발전장치를 장착한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제부터 부담이 시작될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대정부 투쟁을 강조해온 만큼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고자 이번 협상에 대해서도 비판 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관세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이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500억달러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며 “정부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는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인 충격을 완화했다는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였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에 대해 합의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초 정부가 설명했던 것에 비하면 직접 투자가 늘어났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합의 문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안을 봐야 한다.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부분을 계속 지연하고 있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려는 게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크다”며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비준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겉으로는 국익 외교지만 실상은 탄핵감 굴종 외교”라며 “핵추진 잠수함 역시 성과로 볼 수 없다. 완패한 3500억달러 협상을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낮은 신뢰를 방증한다”며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상 가동을 위한 복구 기간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을 높게 평가한다”며 “핵 잠수함은 지난 대선 때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정책”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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