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새 수수료 정책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해당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에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닌 일회성 수수료”라며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입국 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연간 부과될 것이라며 “회사는 그 사람이 정부에 연간 10만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매년 8만5000건이 추첨을 통해 제한 발급된다. 새 수수료 정책은 21일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이 백악관의 입장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JP모건 등의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조지프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회장은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 이번 주말까지 임시 가처분 명령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직원과 그 가족, 미국 고용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회원들과 협력해 전체적인 영향과 최선의 향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인 만큼 미국과 인도의 관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가족에 위협이 되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도 산업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새로운 지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H-1B 비자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등 실리콘밸리 기반의 지지자들은 이 비자가 인재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숙련된 외국인 기술 노동자들의 고용이 줄어들어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중심 기업들의 연합체인 챔버오브프로그레스의 최고경영자 아담 코바세비치는 “AI 분야의 최고 인재는 한정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외국인”이라며 “한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중국을 상대로 AI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골드 카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도 서명했다.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연방이민국 고위 공무원이었던 더그 랜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비자 정책에 관해 “이건 진짜 정책이 아니라 이민 제한론자들을 위한 팬서비스일 뿐”이라며 “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된 후 확실히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처음 만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축으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주창한 직후 유엔본부에서 구테흐스 총장을 접견했다.
앞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당시 갓 취임한 이 대통령을 만나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호응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석 달여 만에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당시 약속을 지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서도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현명한 접근”이라며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 가자·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에 지지를 표시했다. 그는 “한국도 유엔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 만큼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선 기조연설에서 밝힌 대로 “유엔의 지원 하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0.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4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불로 인해 피해를 경북지역 주택 3818동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1동으로 전체 피해 주택 중 0.28%에 불과했다. 현재 192동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는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경북에서 발생한 이재민은 모두 549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4257명이 여전히 컨테이너·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15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덕군(1339명), 청송군(839명), 의성군(380명), 영양군(136명) 순이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라 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로 지원되고, 12개월 이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산불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많은 주민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보다 속도를 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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