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 첫 조사를 진행하려던 특검은 방문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건 없다”면서도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두로 구치소 담당자에게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24일)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향후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지난 22일 “이 사건(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최우선 목표”라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열려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그런(방문 조사) 부분에 대해 아무런 말 없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말만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진의가 무엇인지 표현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며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률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되자 별도 조사 없이 같은 달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나 내란 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형 당뇨병과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망막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풍속수사팀은 일명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엑스터시를 제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국 국적의 40대 A씨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24분쯤 경남 김해 한 다세대주택에서 마약을 제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여행비자로 영국에서 입국했고, 당시 마약 1800정(시가 3억 8000만원 상당)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360g을 입으로 삼켜 뱃속에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에서 여행을 하고, 김해에 내려와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부산과 경남 창원 등의 유흥가에 마약을 판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원재료 360g과 제조된 엑스터시 108정 전량을 압수했다. 이들은 한국에 처음 입국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 제조·유통 과정에서 한국에 공범 등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외국 마약 밀매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소림사의 상업화를 이끌었던 주지승 스융신의 몰락 이후 중국의 ‘사원경제’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당국은 온라인 종교상품 판매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하며 ‘불황기 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종교계 정화의 고삐를 한층 더 옥좼다.
중국 종교담당 기구인 국가종교사무국은 최근 ‘종교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행동 규범’을 발표했다. 규범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당국이 승인한 공식활동 외 온라인에서 법회, 분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세, 명상, 치유 상품 등을 팔아서는 안 된다.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를 짓거나 종교활동을 연다는 명목으로 기부를 요청하는 것도 금지된다. 메신저 단체 대화방 개설도 금지된다.
온라인 상품 판매와 기부 금지 조항은 불교와 도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교와 도교는 중국 전통종교로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침체를 거치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도교 사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원의 수익사업도 번창했다. ‘사원경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축복 등의 의미를 담은 염주 판매가 대표적이다. 청나라 때 지어진 베이징의 유서 깊은 라마불교 사원 융허궁도 분향에 사용된 재가 담긴 향재 염주를 고가에 팔다가 당국의 경고를 받고 중단했다. 하지만 행운의 염주 인기는 계속됐다. 쓰촨성 청두의 도교 성지 칭청산의 한 사원은 최근까지 더우인(중국판 틱톡)에서 생방송으로 최대 1만위안(약 195만원)의 염주를 판매하며 올해 증시 상장까지 검토했다.
딥시크를 활용해 이용자의 사주에 맞는 색깔과 재질의 염주를 추천하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도 쏟아져나왔다. 당국은 이 같은 상품이나 프로그램이 “비과학적 사고를 조장한다”며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컨설팅업체 메리트코 그룹은 중국 종교 시장규모가 2023년 800억~900억위안(약 15조6000억~17조6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1000억위안(약 19조6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중국 소비자들이 정서적 가치에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며 원인을 진단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부적절한 사생활과 횡령 등의 논란에 휩싸여 온 전 소림사 주지승 스융신이 지난 7월 체포됐다. 스융신의 체포는 중앙 당국이 전통문화 홍보와 지방정부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묵인해왔던 불교 상업화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스융신 체포 이후 최소 3명의 소림사 승려가 추가로 당국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중국의 종교: 신앙의 귀환>을 쓴 미국 언론인 이언 존슨은 이번 발표를 두고 “전통 종교의 상업화를 억제하고 중앙정부가 이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전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찰이나 고위 승려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증가한 상황을 반영했다는 진단이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경제가 나쁜데 절만 돈을 번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불교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 생각을 하게 됐다는 고백이 나온 시점에 이번 조치가 단행됐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앞둔 지난달 말 청두의 기술자 치홍은 원격 조정 프로젝터를 이용해 “홍색 파시즘을 경계하라”는 문구를 대학가 건물에 비추는 시위를 하고 영국에 망명했다. 그는 더타임스 등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교에 심취하며 당에 비판적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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