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보수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21일(현지시간) 추도식은 ‘복음주의 부흥회’를 방불케 했다. 생전 커크가 꿈꾼 ‘정교일치’ 신정국가가 잠시 현현한 듯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J D 밴스 부통령 등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예배로 시작된 추도식 내내 10만 군중은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은 채 찬송가를 떼창했다. 뉴욕타임스 종교담당 기자는 “정부와 복음주의 예배가 하나로 엮인 이렇게 웅장한 행사는 처음”이라고 했다.
한국 우파들도 커크를 입에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한 젊은 정치인의 비극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며 커크를 추모했다.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는 등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 자유의 순교자”(트럼프)는 태평양을 건너 ‘표현의 자유’ 상징이 됐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종교의 정치 개입 면죄부로 오용됐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2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표현의 자유가 담화·연설 등 말로 구체화하면 ‘언론의 자유’, 책·신문 등 문서화하면 ‘출판의 자유’가 된다. 동시에 헌법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21조4항)는 한계도 담고 있다. 이처럼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는 표현 행위는 자유일 수 없다는 게 근대법의 정신이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양심의 자유’(헌법 19조)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될까. 언론이든 출판이든 표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실현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양심의 자유는 한 개인이 양심에 반해 행동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커크는 복음주의 가치관에 입각해 극단의 언어로 여성·유색인종·성소수자를 공격했다. 커크의 유산(?)을 따라 ‘혐오와 억압의 자유’가 더욱 기승을 부릴까 우려된다.
다양성을 부인하는 불온한 시대에 표현의 자유가 제 의미를 잃고 시험대에 서 있다. 당장은 신정국가를 꿈꾸는 이들에 의해서지만, 불온함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분명한 건 ‘정교일치’ 사회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시간이란 점이다.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이 뒤덮은 중세의 어둠을 인류의 양심은 기억한다.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인 ‘라가사’가 필리핀, 대만, 홍콩에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내고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대만에서 최소 17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다.
24일(현지시간) 대만 중앙재난대응센터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라가사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사망 17명, 부상자 32명, 실종자 17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대부분 대만 동부 화롄현 광푸진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 고령자라고 전해졌다. 실종자 수는 한때 152명까지 집계됐으나 뒤늦게 연락이 닿은 사람들이 늘면서 크게 감소했다고 소방당국이 전했다.
마타이안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가 호수로 쏟아져 범람으로 이어졌다. 대만 재난당국에 따르면 22일 이후 화롄현 완룽진에 약 700~800㎜의 비가 내렸다. 호수 수량은 9100만t으로 추정되며, 홍수 당시 약 6000만t의 물이 방류됐다. 대만 재난당국 관계자는 범람 유량이 예상의 4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자갈과 진흙이 섞인 물이 대량으로 호수에 유입되면서 제방 세 군데가 터졌다. 주민들이 피난할 틈도 없이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겼다고 전해진다.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로 추정된다.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거센 물살로 인해 강의 다리가 무너지면서 물길의 흐름이 곳곳에서 막혔고 이는 또다시 범람을 일으켰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실종자 규모가 커서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대피령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에서는 현재까지 52개 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약 1만4000가구가 일시 정전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2015가구는 여전히 전력이 복구되지 못했고, 4378가구는 수돗물 공급이 끊긴 상태다.
라가사는 필리핀이 제출한 이름으로 ‘빠름’이라는 뜻이다. 지난주 서태평양 상공에서 발생했다. 23일 시속 260㎞ 넘는 강풍을 동반하는 5등급 슈퍼태풍으로 성장했다. 이후 3등급 태풍으로 약해졌으나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냈다.
AP통신에 따르면 태풍이 가장 먼저 강타한 필리핀에서는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에 깔린 노인을 포함해 최소 4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필리핀 북부 루손에서는 약 70만 명이 이번 폭우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2만5000명이 정부 긴급 대피소로 피신했다.
라가사는 필리핀과 대만을 거쳐 홍콩으로 향했다. 홍콩에서도 최소 6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15건의 침수 피해가 추가로 보고됐다. 홍콩은 24일 오전 2시40분쯤 최고 수준 단계인 ‘태풍 경보 10호’를 발령했다. 항공편 700편 이상이 취소됐으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22일부터 휴교에 들어갔다.
홍콩과 인접한 중국 선전시를 포함한 중국 남부 광둥성도 약 190만 명이 대피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태풍이 저녁 무렵 양장시와 잔장시 사이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고했다. 현재 약 12개 도시에서 학교, 공장,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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