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반백년을 바다에서…죽도 마지막 어부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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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00: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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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통영에서 남동쪽 뱃길로 18㎞ 떨어진 작은 섬, 죽도. 한때는 한려수도의 ‘돈섬’, ‘부자섬’이라 불렸을 만큼 삼치잡이 배들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배 한 척만이 대나무 삼치잡이를 하고 있다. 24일 방송되는 EBS 1TV ‘죽도 마지막 어부-대나무 삼치잡이’ 편에서는 반백년의 세월을 바다에서 보낸 죽도 마지막 어부의 이야기를 전한다.
에 처음 도전하는 김경민 PD는 17년차 PD이자 세 아들의 아빠다. 삼형제의 응원을 받으며 죽도로 향한 그는 47년차 베테랑 어부 정병준씨를 만나 삼치잡이 배에 오른다. 삼치는 바다의 속도광으로, 움직이지 않는 먹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단다. 그래서 삼치잡이 배는 대나무 낚싯대를 펼칠 때 빼곤 쉬지 않고 달린다.
‘신입’을 배에 태운 정씨는 우왕좌왕 실수를 연발하는 김 PD가 밉지 않다. 그 많던 동료는 다 떠나고 그만이 홀로 죽도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 정씨에게 바다는 일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 고된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베테랑 어부의 인생을 들여다본다. 밤 10시45분 방송.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한쪽에서는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챙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상국가가 되었다고 긍정 평가를 한다. 반면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는 ‘독재정치’라며 ‘이재명 하야’ 구호까지 나왔다. 사업별 공과를 비판하는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있을까?
나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의 정책은 결국 예산서에 나타나게 된다.
2026년 예산안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2026년 정부 총지출은 2025년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이다. 내수가 좋지 않고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는 국가지출을 늘려 ‘돈맥경화’를 완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정 여력도 필요하다. 법인세 증세 등에 따라 국세 수입은 4.9% 증가하긴 한다. 그러나 지출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50%를 초과한다고 한다.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는 58%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재정건전성이 걱정이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2020년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 50%를 초과하는 해는 2022년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50% 미만(49%)이다. 58% 초과 시점은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미뤄졌다. 5년 전 중기재정 예측이 5년이나 틀렸다. 예측은 어렵지만 특정 방향으로 편향된다면 문제다.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예상보다 개선돼 왔으며, 가장 큰 요인은 명목GDP 상승이었다.
즉 채무 비율은 부채 관리뿐 아니라 GDP 확대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은 430억원이었다. 당시로는 상환하기 어려운 돈이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증가한 GDP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남는 장사였다. 국가채무는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기보다 국가채무를 통해 조달한 돈으로 우리나라 GDP를 얼마나 증대시킬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부채는 조달한 돈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이재명 정부가 가장 돈을 많이 늘린 곳은 어디일까?
인공지능(AI) 등 연구·개발(R&D) 사업과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다. AI 등 연구·개발 사업에 추가로 투자한 돈이 약 10조원이다. 계획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이 투자가 성공해 GDP를 늘릴 수 있다면 성공한 투자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투자다.
국가 재정은 가정 살림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비유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이라면 빚이 없으면 좋을 수 있지만, 기업이라면 일시적 부채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한다. 빚을 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처가 적절한지 여부로 평가받아야 한다.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도 추가로 약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주택 구매 지원 예산을 늘렸으나, 이재명 정부는 다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예산의 ‘비목’을 정량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예산의 비목이란 인건비, 물건비, 출자비 등 예산의 내용이 아니라 예산의 경제적 성질을 판단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의 특징은 출자금(-30%), 지분취득비(-78%)를 줄인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출자금(117%), 지분취득비(524%)를 늘린 것이다. 출자금이나 지분취득비는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자산을 구매하는 자본성 지출이라는 의미다.
비유하자면, 지난달에 1000만원어치 외식을 했다면 엄청난 사치지만 이달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을 구매한 돈이 1억원이라면, 재정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산이 생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지출 증가율을 3.2%로 묶었더라도 자산 구매를 줄였다면 재정건전성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대로 내년 총지출을 8.1% 늘려도 자산 구매 위주라면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내용도, 비목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다. 그러나 부처별 증감은 비슷하다. 내년 예산 증가율 1위는 새만금개발청으로 79%나 늘었다. 올해도 1위(136%)는 새만금개발청이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예산 1위 자리는 변함없다. 마치 정권 교체와 상관없는 ‘예산 1위 전용석’이라도 있는 듯하다.
충북도의회의가 정부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가적 추모공간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청에 설치하려던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취소됐다.
24일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오송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국가 추모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국가 차원의 추모공간 조성, 국가적 추모사업, 유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 등이 담겼다.
이 소식을 들은 대책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작 도의회는 오송 참사 추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북도와 유가족이 합의한 5000만원의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 조형물은 충북도청 연못광장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해당 예산은 지난 16일 열린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부활하지 못해 결국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은 무산됐다.
대책위는 “도의회가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추모의 책임을 국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추모 조형물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고, 혐오시설 취급하며 예산을 삭감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충북도의회는 전체 의석 35명 중 국민의힘이 26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족 등의 비판에 대해 도의회는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장은 “추모비 설치 장소 등을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며 “추모공원을 조성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추모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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