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관련기사 5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확립인데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TF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개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TF는 기관별 제보센터와 제보창구(전화)를 운영한다. 총리실에 기관별 TF를 아우르는 총괄 TF를 설치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총리실은 TF 설치 배경에 대해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27회 백석문학상 수상자로 장석남(60) 시인의 시집 <내가 사랑한 거짓말>이 선정됐다.
백석문학상을 주관하는 도서출판 창비는 백석문학상 심사위원 본심 회의에서 이 같이 수상작을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깊은 철학적 사유와 섬세한 감수성으로 서정시의 지평을 넓혀온 장석남의 시가 이제 무심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시집”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상작은) 유려한 언어감각과 냉철하고도 숙연한 응시로 서정적 아름다움과 윤리적 깊이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1965년 인천에서 태어난 장 시인은 198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해 시집 <새떼들에게로의 망명>, <젖은 눈>, <미소는, 어디로 가시려는가>,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 <내가 사랑한 거짓말>, 산문집 <물의 정거장>, <시의 정거장> 등을 펴냈다.
백석문학상은 시인 백석(白石·1912∼1996)의 문학 정신을 기려 그의 연인이었던 자야(子夜) 김영한 씨가 출연한 기금으로 1997년 제정됐다. 상금은 2000만원이다. 시상식은 만해문학상, 신동엽문학상, 창비신인문학상과 함께 이달 하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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