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내연차 지원하며 온실가스 감축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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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14: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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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지난 3년간 내연기관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투입한 재정이 연평균 8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무공해차 사업 예산인 2조2631억원(본예산 기준)의 3.7배에 달한다. 4년째 유지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둬들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의 내연기관차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 1을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수송 부문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1.4%에 그친다. 2030년까지 수송 부문 배출량을 37.8%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에너지(전환) 부문 다음으로 높은 목표지만,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은 모든 분야 중 가장 더디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각종 지원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항목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다. 지난 3년간 이 항목에 투입된 비용은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조2000억원 규모였다. 내연기관차 지원의 3분의 2(64.4%)를 차지했다.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18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몰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추가로 2개월 연장했다. 유가보조금 역시 2000년대 초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 적용됐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 집필자들은 이런 지원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했다.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를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고도 했다.
집필자들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유류세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와 세 정책을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까지 4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만 폐지해도 한 해 동안 전기차 보급이 4만6000대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t(3.6%)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유류세 점진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는 각각 245만대와 293만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온실가스 감축률은 각각 10.7%로 추정됐다. 모든 정책이 포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68만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온실가스 감축은 1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내연기관차 지원만 폐지해도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무공해차 누적 대수는 72만2000대를 기록했다.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2022년 17만5000대, 2023년 16만7000대, 지난해 15만1000대로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책임지고 12일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벌어진 일들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밤 경향신문 기자를 만나 “지난 4일이 넉 달 같았고 지난 4개월이 4년 같았다”며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차장 역할을 모두 하니까 힘들었다. 또 대통령실과 방향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좀 다른 방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78년을 버텨 왔고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이 된다 생각해서 제가 빠져나온 것”이라며 “성상헌(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진수(법무부 차관)도, 대검 참모들도 다 나라를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도 나라고, 검찰도 나라의 한 부속품”이라며 “우리가 다 나라를 위해 일했다.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거취 표명을 앞두고 연가를 쓰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노 대행은 “3~4일 내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파지더라. 계속 잠 안 자고 잠이 안 왔다”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몸이 아파져서 하루 휴가를 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12일) 출근을 하면서 정리하자,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또 “4일 동안 진짜로 어떤 사람은 솔직히 ‘버텨라’, 어떤 사람은 ‘지금 나가는 게 제일 낫다’ 하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다 맞다”며 “그러다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지난 11일 연가를 쓰고 휴식을 취했고, 이날 다시 출근해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사임하는 것이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도 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제가 빠져줘야 빨리 정착이 된다 생각했다”며 “이 시점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봤자 조직에 득 될 게 없어서 이 정도에서 빠져주자고 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5시40분쯤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노 대행이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의 내홍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분 양상이 그대로 드러난 데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학가에서 ‘온라인 시험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다수의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고려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수업의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 처리했다.
10일 고려대에 따르면 약 1400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강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이 수업 수강생들은 지난달 25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다. 시험이 끝난 뒤 일부 학생들이 시험 도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학교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한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이 과목의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의 퀴즈, 기말고사에서도 정답 공유 등의 행위가 발각되면 ‘행정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 질서를 훼손한 일이므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기말고사 운영 방식,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치러진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 중간고사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대규모로 자행됐다. 역시 비대면 온라인 시험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담당 교수가 파악한 부정 행위자는 50여명, 학생 커뮤니티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답한 사람은 2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교수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내 “‘자수’하는 분들은 중간고사 성적만 0점 처리하겠다”며 “자수 기회를 줬음에도 발뺌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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