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50여만명의 수험생이 오늘 오전 8시40분부터 서른네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 수능은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치르는데, 주말 고속도로 혼잡을 피해 원활한 시험지 수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날씨와 기온, 대학별 입시 전형 기간을 고려해 정해진 날이기도 하다. 이뿐인가. 수능은 그야말로 비행기 이착륙도 멈추게 하는 위력이 있다. 또 수능 수험표는 웬만한 바우처 못지않은 할인권으로 통한다.
오늘은 수험생뿐 아니라 모든 학부모가 초긴장한 채 하루를 보내게 된다. 겪어보지 않으면, 떨려서 주체 못하는 그 마음을 모른다. 수능 관련 뉴스는 오늘 저녁 각 방송사 메인 뉴스의 첫 꼭지를 장식하고 울고 웃는 수험생 모습이 화면을 채울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입실 마감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시험장으로 오는 수험생과 기도하는 학부모, 응원하는 후배 모습을 아침 뉴스에서 보게 될 테다.
수능은 국가가 출제에서 인쇄, 시행, 채점 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장한다. 그럼으로써 국가는 공공성과 객관성이 높은 전형 자료를 각 대학에 제공하게 된다. 수능은 1994학년도부터 시작됐다. 당시 수능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준에 맞춰 ‘영역별 통합 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였다.
그 후 수능은 2005학년도부터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로 바뀌었다. 국어만 하더라도 시행 초기에 적성검사 형태의 언어영역 시험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교과 학습형 국어영역으로 변했다. 탐구영역도 과목 간 융합 형태에서 개별 과목 교과 시험으로 변하고 있다. 현재 고1이 치를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다시 통합교과로 바뀐다. 특히 2028학년도 수능은 대대적으로 변해 제2외국어, 한문을 제외하고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공통과목 위주로 치르게 된다.
수능은 훌륭한 자질을 가진 시험이지만 시험 성격이 몇차례 변하고 수능 출제 오류 논란이 생기면서 최근 정체성과 신뢰도 논란이 불거졌다.
평가 전문가 사이에서는 오히려 초창기 적성고사 형태의 수능이 제일 좋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수능은 생명을 다했으니 그 형태를 바꾸자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정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는 차기 새로운 대입 개편안을 대대적인 수능 변화를 전제로 논의한 바 있다.
물론 실현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이 초안에는 대입 수능을 연 2회로 확대하고, 회당 이틀씩 총 나흘간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시험 당일 건강과 같은 신체 조건이나 실수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을 여러 번 치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른바 ‘진로형 수능’을 ‘기초수학능력검사(수능Ⅰ)’와 ‘교과별 학업성취도 평가(수능Ⅱ)’로 나누는 안도 있다. 수능Ⅱ에는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학생의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논의 결과를 새로운 국교위에서 얼마나 반영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다. 수능 이원화, 수능 복수 시행, 논·서술형 수능, 수능 절대평가 등 과제가 산적한 새로운 수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젠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새로운 수능이 정체성과 신뢰도 모두를 회복하기 바란다.
필자가 속한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에서는 오늘 오후 수능 관련 보도자료에 적을 마무리 문장을 크게 두 가지로 마련해 놓았다. 하나는 “2026학년도 수능은 대체로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며 과목별로 중고난도 문항 한두 개로 변별력을 갖췄다”이고, 다른 하나는 “2026학년도 수능은 지나치게 쉽게(어렵게) 출제돼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이다.
과연 오늘은 어떤 마지막 줄이 쓰일까. 전자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응원을 보낸다. 수능 대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여 만에 소속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1사단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등 당시 지휘관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중) 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 방치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지휘가 업무상과실에 해당되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장병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발령 단편명령으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는데도, 현장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2년만에 순직사건에 대한 책임을 법정에서 판단받게 됐다.
채 상병 순직 당시 초동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송치했는데, 군검찰은 이날 사건을 회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회수한 사건을 이첩받아 재조사한 뒤, 임 전 사단장을 뺀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재이첩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개시와 동시에 임 전 사단장을 소환 조사하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전원과 피해자, 참고인 등 80여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중수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그가 당시 지휘관들로부터 수중수색을 보고 받았고 이를 은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에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고 직후 이 전 포7대대장에게 ‘니(너희)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특검 조사에서 ‘경찰 조사에서 다 설명했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뒤 첫 조사에서 진술에 응하다가 2차 조사부터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진술거부권을 다시 행사했다. 특검은 기소 이후에도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구명로비 의혹 등 나머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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